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의협회장 '대법관직 회유설'에 "매우 부적절한 언사"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4:22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4:22

임현택 "집행정지 기각 판사, 정부에 회유당했을 것"
서울고법 "재판장에 대한 심대한 모욕…깊은 유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직을 두고 정부에 회유당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자 법원이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고법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서울고법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임 회장은 다음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장인)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9일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구 부장판사는 오는 8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후보자 55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