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로 억대 추징금 선고받고 미납…법원 "과세 정당"
... 대법원은 해당 판례에서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2024-03-1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