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총선 이후 연기…김건희 여사 수사도 연기 전망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18:17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18:17

檢 "법률상 쟁점 살펴보면서 수사 진행 중"
金 소환 두고 송경호 중앙지검장 '교체설' 돌아
법조계 "총선 끝나면 올해 안으론 결론" 관측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연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오는 7일에서 다음 달 25일로 변경했다.

이는 최근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뀐 것에 더해, 권 전 회장 측이 준비 시간 보장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 9일이 마지막이었다. 여기에 이번 기일 변경까지 더해지면서 다음 공판까지 세달 이상의 공백이 생기게 됐다.

검찰은 그동안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이 검찰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며 "법률상 쟁점을 살펴보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권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김 여사 사건 수사 또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내부 사정이 있을 거라 보지만, 계속 질질 끌면 검찰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사안이라 총선이 끝나면 올해 안으론 결론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 여사 수사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오랜 논란거리 중 하나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2년 가까이 수사한 이후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 여사는 처분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등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촉구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자마자 법무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자료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채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 최근 법조계에선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사임설'이 돌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박성재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 내부에서 여러 이견과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도 들어왔다"고 언급했다.

송 지검장이 최근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할뻔 했고, 이에 반발한 송 지검장이 사의를 표하자 인사 자체가 취소됐다는 내용이 골자로 전해졌다.

송 지검장은 김 여사 사건의 수사지휘권자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는데, 이 효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원상복귀시키지 않았으며, 박성재 현 법무부 장관도 아직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의 쌍특검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하며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수사는 결국 검찰이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검찰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종결 처분을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영부인을 소환조사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미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사실이 충분하고 공범들도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촘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소환조사는 못할 것 같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종결 처리"라며 "총선 전에는 당연히 못하고 총선 이후 적당한 시점을 잡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과 주가조작 세력 등이 통정매매 및 기장매매 등 약 3000건이 넘는 거래를 통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올린 사건이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의 전주(錢主)로 의심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이 주가조작에 사용됐고, 통정매매 102건 중 48건이 김 여사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