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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上] 이우현 OCI 회장 "재무 안정성 확보 주력…자사주 매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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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제약·바이오 투자 의지 변함없어
"자사주 2차 소각도 고려해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OCI홀딩스가 지주사 출범 이후 1년을 돌아보며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제약·바이오 투자를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OCI빌딩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잘하는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자사주 매입도 끊임없이 지속해 주주환원 정책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우현 회장과의 일문일답.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이 14일 OCI 본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아영 기자]

-한미 딜 불발 이후에 주총에서도 이제 제약바이오 M&A 강조하셨다.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이나 바이오사와 접촉 등 진척 사항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로 투자하고 계속 정진해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사실 외국에 있는 좋은 투자 회사들도 있는데, 투자라는 것은 당일에 결정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도 해봐야 고 또 그쪽 경영진 분들과 또 만나서 서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의논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 한미 통합 건이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성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이번에는 조금 더 진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 도장 찍기 전까지는 뭐든 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천천히 가더라도 좀 이번에는 좀 제대로 그런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출범 1주년 됐는데 새롭게 발표한 그룹 비전과 올해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새로운 목표라기보다는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특히 회사로서 가장 큰 일은 가장 주력 분야인 말레이시아 법인. 약 8700억원 정도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2024, 2025, 2026년 3년에 걸쳐서 진행된다. 이런 것들이 다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비단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또 반도체쪽, 이번 금호석유화학과 함께 하고 있는 ECH 같은 경우는 약간 이질적인 분야로 엔지니어링 적으로도 다루는 분야다. 이런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장기 계약을 저희가 계속해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아마 말레이시아에서 2026년 이후에 완공되는 증설 물량까지도 한 7년 가까이 거의 솔드아웃 상태로 저희가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다.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만 7년에 걸쳐서 워낙 부침을 당했었기 때문에 성장도 성장이지만 일단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에 많은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선임되셨다. 소감이랑 앞으로 역할에 대한 의견 

▲말레이시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성장을 하려다 보니까 기업 활동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거, 사회공헌 같은 경우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적 교류를 더 활성화하려는 것. 저희가 아마 생각보다 동남아에 대해서 잘 모른다. 대부분의 한국 분은 동남아는 리조트나 휴양지를 떠올리신다. 동남아에서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많지 않고, 역사도 깊지 않고, 그리고 아직 큰 성공 사례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OCI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회사가 말레이시아로도 진출할 것이고, 또 거꾸로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으로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적 교류가 조금 더 활발히 돼야 할 거로 생각했다. 일단 말레이시아에 있는 유수 대학교 말라야대학교 같은 데나 한국에 있는 유수 학교들과 인적 교류서부터 특히 OCI도 많은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것도 저희한테 큰 숙제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번 주총 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당시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진전된 게 있는지 

▲지난 3월 주총 끝나고 바로 그 이사회에서 일단 4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 소각 프로그램 진행을 발표했다.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 아마 아직은 400억원 한도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아마 한두 달이면 다 소진이 될 듯. 이후 소각하려면 또 주총에서 의결 사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번 주총에서 (아마 자사주가 다 아마 차게 되면) 소각할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할 경우 2차 소각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려면 회사가 돈을 벌어야지 그걸 할 수가 있다. 회사가 열심히 수익을 내서 배당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자사주 매입도 끊임없이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다 잘 진행되고 있다. 아마 참여는 아마 저희랑 신탁 계약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신탁 주관사에서 독자적으로 한다. 매입이 끝나게 되면 발표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주사 전환 요건을 마무리하셨는데 부광약품에 대한 지분 추가 매입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안다. 진척사항 궁금하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을 이렇게 강화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소재는 이제 화학에서 첨단으로 넘어가는데 바이오나 제약 같은 경우도 그런 로드맵이 있으신지.

▲로드맵이 있었는데 그게 로드맵이 망가져서 새로운 로드맵을 다시 발굴하는 상황이다. 예전 경영진을 저희가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너무 신약 개발에만 치중을 해서 회사의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이런 영업활동에서부터 이런 좀 전반적인 부분이 좀 많이 미흡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에 많이 개선돼서 사실 아마 잠재적인 부실 요인이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늘어났던 매출 채권이라든지 좀 지나치게 많았던 이런 재고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는 다만 상위 20개 회사의 평균치 정도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상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번에 무슨 내용을 발표할 경우 아무래도 회사가 경영을 맡고 있으면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미공개 정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악재든 호재든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때 좀 더 구체적인 발표를 할 생각이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차분하게 잘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태양광의 중국산 원자재 수입을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청정에너지에 대한 지원도 좀 줄일 걸로 예상된다. OCI 영향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미국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체가 석탄 석유 가스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2배 가까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같이 똑똑한 사람이 투표에서 그렇게 불리할 정책을 펼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미국이 전기차로 전환하려면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근데 특히 지금 화석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로 가는 자동차의 3분의 1 정도가 전기차로 이게 돌아서려면 발전 용량이 지금보다 한 40~50% 정도 늘어야 충당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엔 신재생에너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목표다. 아마 신재생에너지가 수요가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지원해 주는 거 없다.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워낙 발전 단가가 워낙 싸서 지금 사실 미국의 남부 특히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저희가 하는 텍사스 같은 데서의 태양광 발전 단가는 원자력 발전보다 싸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력회사 입장에서도 가장 싼 원가로 그 전기를 매입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가장 큰 변수는 아마 배터리일 것이다. 배터리에 대한 거는 아직도 보조금이 굉장히 큰데 지금 배터리 가격이 한 5년 전에 비하면 지금 반값 이하로 내려왔다. 이제 아마 배터리 가격이 조금 더 여기서 저렴해지고 더 가격이 내려가면 아마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그 발전량은 훨씬 더 커질 거로 보고 있다. 이건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해당되는 일이다.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조금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줄기에서 이게 방향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OCI 그룹에서 보고 있는 신규 성장 동력이 뭐가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금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이제 태양광 쪽이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06년도에 처음 폴리실리콘 사업을 했을 때 2005년도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이 0.5기가와트(GW)였다. 근데 2030년에 예상되는 거가 1000GW 정도 얘기하고 있다. 한 15년 사이에 이게 2000배 커지는 시장이고 매년 15%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서 잘 자리 잡는다면 마켓만 가져오더라도 매년 1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한, 아직도 성장 여력이 무궁무진한 분야다. 다만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큰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이 이게 이제 중국과의 가격 경쟁 부분인데, 결국에는 중국에 진 것이다. 그래서 5조원 가까이 투자가 된 한국 군산공장의 상당 부분을 아쉽게 문을 닫고 말레이시아로 가게 된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아마 저희가 2026년도에 2차 증설이 완공되면 아마 원가 측면에서도 중국이랑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잘하는 분야에 아무래도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약·바이오는 사실 한국에서의 성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저희가 잘 못하는 면도 좀 있겠지만 너무 과당 경쟁 상태로 있다. 그리고 약값 자체가 규제가 워낙 크다. 실제로 많은 제약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다. 해외에 있는 다른 제약사들은 사실 마진율이 굉장히 더 좋다. 어차피 어디든지 생활수준이 좋아지고 평균 기대 수명이 늘면 제약업은 거의 같이 발전 성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약바이오랑 이런 태양광 쪽 그리고 또 추구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도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마 상당 부분 인도랑 말레이시아 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OCI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갑자기 무슨 엔터테인먼트 사업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저희가 할 줄 아는 사업에 더 열심히 집중해서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사실 한미약품 통합 불발로 인한 성찰 내용이 궁금하다. 또한 지분 관계나 경영권 관련해서 숙부님들과 다른 회장님들 어떤 논의나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린다.

▲저희 두 숙부님들이 지분이 저희보다 저보다 훨씬 많으시다. 어떻게 보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셔서 저희 가족에서는 저만 OCI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맨날 다들 그렇게 사이 안 좋은 거 아니다. 잘 지원해 주시고 잘하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갈등 요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대신 자주 찾아뵙고 조언을 듣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대책이 필요할 일인지 잘 모르겠다. 지분이 꼭 많아야지 뭐 이렇게 회사 경영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뭐 잘 못한다고 그러면 야단치시고 어떻게 다르게 하실 수도 있고, 저도 제가 노력해서 마음에 들고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수록 더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워낙 믿고 잘 지지해 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한미약품 불발로 성찰하는 것은 OCI가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 '회사가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판단이 생기셨으면 아마 우리가 투자 들어가는 거를 더 한미 주주분들이 더 좋아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시면서 통합을 무산시키셨다. 그건 우리가 뭔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게 뭐든 저희가 이제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좋은 회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만들까 그런 생각으로 일이 시작이 됐던 것이다. 솔직히 저렇게 격렬한 반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있다. 다음에 이런 투자를 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 하고 실제로 같은 이해관계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 태양광과 관련 관련한 어떤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태양광 분야의 실적 회복이 하반기부터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혼자 넘겨지기는 좀 어렵다. 다만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 한때 한 중국 외에 20개 회사가 있었었는데 지금 OCI랑 그리고 독일기업, 딱 두 회사 살아남았다. 그리고 특히 웨이퍼 같은 경우 중국의 두 회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다. 물론 이렇게 중국의 한 기업과 말레이시아 기업 등은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마켓셰어가 90%를 넘는다. 그리고 태양 전지만 하더라도 거의 마켓셰어가 8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에서의 어카운팅을 다르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산 원가 이하로 이렇게 뭐라고 이거를 밀어내는 거를 이렇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 국책은행에서 적자가 날 경우에는 자금 지원을 해준다. 말 좀비 같은 거다. 죽을 만 하면 정부에서 돈 대주고 돈 대주고 돈 대주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형태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그걸 경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태양광에서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배터리 측도 지금 미국 정부가 상당히 미리 선수를 치는 것 같다. 어떤 업종이든지 제가 보기에는 한 95% 이상의 모든 산업에서 중국의 가격은 그야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쉽지는 않은 싸움이다. 그래서 저희도 말레이시아에서 충분히 저희가 원가 경쟁력과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됐다. 미국 정부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재생에너지 타깃에 도달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중국 회사 말고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그 설비를 투자해 줘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큰 규모로 투자하는 회사는 없다. 그런 부분이 아직도 조금 아마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현실이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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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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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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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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