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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上] 이우현 OCI 회장 "재무 안정성 확보 주력…자사주 매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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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제약·바이오 투자 의지 변함없어
"자사주 2차 소각도 고려해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OCI홀딩스가 지주사 출범 이후 1년을 돌아보며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제약·바이오 투자를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OCI빌딩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잘하는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자사주 매입도 끊임없이 지속해 주주환원 정책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우현 회장과의 일문일답.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이 14일 OCI 본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아영 기자]

-한미 딜 불발 이후에 주총에서도 이제 제약바이오 M&A 강조하셨다.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이나 바이오사와 접촉 등 진척 사항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로 투자하고 계속 정진해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사실 외국에 있는 좋은 투자 회사들도 있는데, 투자라는 것은 당일에 결정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도 해봐야 고 또 그쪽 경영진 분들과 또 만나서 서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의논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 한미 통합 건이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성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이번에는 조금 더 진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 도장 찍기 전까지는 뭐든 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천천히 가더라도 좀 이번에는 좀 제대로 그런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출범 1주년 됐는데 새롭게 발표한 그룹 비전과 올해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새로운 목표라기보다는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특히 회사로서 가장 큰 일은 가장 주력 분야인 말레이시아 법인. 약 8700억원 정도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2024, 2025, 2026년 3년에 걸쳐서 진행된다. 이런 것들이 다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비단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또 반도체쪽, 이번 금호석유화학과 함께 하고 있는 ECH 같은 경우는 약간 이질적인 분야로 엔지니어링 적으로도 다루는 분야다. 이런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장기 계약을 저희가 계속해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아마 말레이시아에서 2026년 이후에 완공되는 증설 물량까지도 한 7년 가까이 거의 솔드아웃 상태로 저희가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다.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만 7년에 걸쳐서 워낙 부침을 당했었기 때문에 성장도 성장이지만 일단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에 많은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선임되셨다. 소감이랑 앞으로 역할에 대한 의견 

▲말레이시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성장을 하려다 보니까 기업 활동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거, 사회공헌 같은 경우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적 교류를 더 활성화하려는 것. 저희가 아마 생각보다 동남아에 대해서 잘 모른다. 대부분의 한국 분은 동남아는 리조트나 휴양지를 떠올리신다. 동남아에서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많지 않고, 역사도 깊지 않고, 그리고 아직 큰 성공 사례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OCI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회사가 말레이시아로도 진출할 것이고, 또 거꾸로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으로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적 교류가 조금 더 활발히 돼야 할 거로 생각했다. 일단 말레이시아에 있는 유수 대학교 말라야대학교 같은 데나 한국에 있는 유수 학교들과 인적 교류서부터 특히 OCI도 많은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것도 저희한테 큰 숙제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번 주총 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당시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진전된 게 있는지 

▲지난 3월 주총 끝나고 바로 그 이사회에서 일단 4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 소각 프로그램 진행을 발표했다.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 아마 아직은 400억원 한도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아마 한두 달이면 다 소진이 될 듯. 이후 소각하려면 또 주총에서 의결 사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번 주총에서 (아마 자사주가 다 아마 차게 되면) 소각할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할 경우 2차 소각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려면 회사가 돈을 벌어야지 그걸 할 수가 있다. 회사가 열심히 수익을 내서 배당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자사주 매입도 끊임없이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다 잘 진행되고 있다. 아마 참여는 아마 저희랑 신탁 계약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신탁 주관사에서 독자적으로 한다. 매입이 끝나게 되면 발표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주사 전환 요건을 마무리하셨는데 부광약품에 대한 지분 추가 매입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안다. 진척사항 궁금하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을 이렇게 강화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소재는 이제 화학에서 첨단으로 넘어가는데 바이오나 제약 같은 경우도 그런 로드맵이 있으신지.

▲로드맵이 있었는데 그게 로드맵이 망가져서 새로운 로드맵을 다시 발굴하는 상황이다. 예전 경영진을 저희가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너무 신약 개발에만 치중을 해서 회사의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이런 영업활동에서부터 이런 좀 전반적인 부분이 좀 많이 미흡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에 많이 개선돼서 사실 아마 잠재적인 부실 요인이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늘어났던 매출 채권이라든지 좀 지나치게 많았던 이런 재고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는 다만 상위 20개 회사의 평균치 정도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상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번에 무슨 내용을 발표할 경우 아무래도 회사가 경영을 맡고 있으면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미공개 정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악재든 호재든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때 좀 더 구체적인 발표를 할 생각이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차분하게 잘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태양광의 중국산 원자재 수입을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청정에너지에 대한 지원도 좀 줄일 걸로 예상된다. OCI 영향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미국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체가 석탄 석유 가스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2배 가까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같이 똑똑한 사람이 투표에서 그렇게 불리할 정책을 펼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미국이 전기차로 전환하려면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근데 특히 지금 화석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로 가는 자동차의 3분의 1 정도가 전기차로 이게 돌아서려면 발전 용량이 지금보다 한 40~50% 정도 늘어야 충당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엔 신재생에너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목표다. 아마 신재생에너지가 수요가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지원해 주는 거 없다.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워낙 발전 단가가 워낙 싸서 지금 사실 미국의 남부 특히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저희가 하는 텍사스 같은 데서의 태양광 발전 단가는 원자력 발전보다 싸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력회사 입장에서도 가장 싼 원가로 그 전기를 매입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가장 큰 변수는 아마 배터리일 것이다. 배터리에 대한 거는 아직도 보조금이 굉장히 큰데 지금 배터리 가격이 한 5년 전에 비하면 지금 반값 이하로 내려왔다. 이제 아마 배터리 가격이 조금 더 여기서 저렴해지고 더 가격이 내려가면 아마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그 발전량은 훨씬 더 커질 거로 보고 있다. 이건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해당되는 일이다.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조금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줄기에서 이게 방향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OCI 그룹에서 보고 있는 신규 성장 동력이 뭐가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금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이제 태양광 쪽이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06년도에 처음 폴리실리콘 사업을 했을 때 2005년도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이 0.5기가와트(GW)였다. 근데 2030년에 예상되는 거가 1000GW 정도 얘기하고 있다. 한 15년 사이에 이게 2000배 커지는 시장이고 매년 15%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서 잘 자리 잡는다면 마켓만 가져오더라도 매년 1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한, 아직도 성장 여력이 무궁무진한 분야다. 다만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큰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이 이게 이제 중국과의 가격 경쟁 부분인데, 결국에는 중국에 진 것이다. 그래서 5조원 가까이 투자가 된 한국 군산공장의 상당 부분을 아쉽게 문을 닫고 말레이시아로 가게 된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아마 저희가 2026년도에 2차 증설이 완공되면 아마 원가 측면에서도 중국이랑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잘하는 분야에 아무래도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약·바이오는 사실 한국에서의 성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저희가 잘 못하는 면도 좀 있겠지만 너무 과당 경쟁 상태로 있다. 그리고 약값 자체가 규제가 워낙 크다. 실제로 많은 제약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다. 해외에 있는 다른 제약사들은 사실 마진율이 굉장히 더 좋다. 어차피 어디든지 생활수준이 좋아지고 평균 기대 수명이 늘면 제약업은 거의 같이 발전 성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약바이오랑 이런 태양광 쪽 그리고 또 추구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도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마 상당 부분 인도랑 말레이시아 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OCI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갑자기 무슨 엔터테인먼트 사업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저희가 할 줄 아는 사업에 더 열심히 집중해서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사실 한미약품 통합 불발로 인한 성찰 내용이 궁금하다. 또한 지분 관계나 경영권 관련해서 숙부님들과 다른 회장님들 어떤 논의나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린다.

▲저희 두 숙부님들이 지분이 저희보다 저보다 훨씬 많으시다. 어떻게 보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셔서 저희 가족에서는 저만 OCI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맨날 다들 그렇게 사이 안 좋은 거 아니다. 잘 지원해 주시고 잘하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갈등 요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대신 자주 찾아뵙고 조언을 듣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대책이 필요할 일인지 잘 모르겠다. 지분이 꼭 많아야지 뭐 이렇게 회사 경영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뭐 잘 못한다고 그러면 야단치시고 어떻게 다르게 하실 수도 있고, 저도 제가 노력해서 마음에 들고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수록 더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워낙 믿고 잘 지지해 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한미약품 불발로 성찰하는 것은 OCI가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 '회사가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판단이 생기셨으면 아마 우리가 투자 들어가는 거를 더 한미 주주분들이 더 좋아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시면서 통합을 무산시키셨다. 그건 우리가 뭔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게 뭐든 저희가 이제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좋은 회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만들까 그런 생각으로 일이 시작이 됐던 것이다. 솔직히 저렇게 격렬한 반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있다. 다음에 이런 투자를 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 하고 실제로 같은 이해관계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 태양광과 관련 관련한 어떤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태양광 분야의 실적 회복이 하반기부터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혼자 넘겨지기는 좀 어렵다. 다만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 한때 한 중국 외에 20개 회사가 있었었는데 지금 OCI랑 그리고 독일기업, 딱 두 회사 살아남았다. 그리고 특히 웨이퍼 같은 경우 중국의 두 회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다. 물론 이렇게 중국의 한 기업과 말레이시아 기업 등은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마켓셰어가 90%를 넘는다. 그리고 태양 전지만 하더라도 거의 마켓셰어가 8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에서의 어카운팅을 다르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산 원가 이하로 이렇게 뭐라고 이거를 밀어내는 거를 이렇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 국책은행에서 적자가 날 경우에는 자금 지원을 해준다. 말 좀비 같은 거다. 죽을 만 하면 정부에서 돈 대주고 돈 대주고 돈 대주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형태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그걸 경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태양광에서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배터리 측도 지금 미국 정부가 상당히 미리 선수를 치는 것 같다. 어떤 업종이든지 제가 보기에는 한 95% 이상의 모든 산업에서 중국의 가격은 그야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쉽지는 않은 싸움이다. 그래서 저희도 말레이시아에서 충분히 저희가 원가 경쟁력과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됐다. 미국 정부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재생에너지 타깃에 도달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중국 회사 말고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그 설비를 투자해 줘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큰 규모로 투자하는 회사는 없다. 그런 부분이 아직도 조금 아마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현실이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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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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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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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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