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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上] 이우현 OCI 회장 "재무 안정성 확보 주력…자사주 매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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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제약·바이오 투자 의지 변함없어
"자사주 2차 소각도 고려해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OCI홀딩스가 지주사 출범 이후 1년을 돌아보며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제약·바이오 투자를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OCI빌딩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잘하는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자사주 매입도 끊임없이 지속해 주주환원 정책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우현 회장과의 일문일답.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이 14일 OCI 본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아영 기자]

-한미 딜 불발 이후에 주총에서도 이제 제약바이오 M&A 강조하셨다.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이나 바이오사와 접촉 등 진척 사항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로 투자하고 계속 정진해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사실 외국에 있는 좋은 투자 회사들도 있는데, 투자라는 것은 당일에 결정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도 해봐야 고 또 그쪽 경영진 분들과 또 만나서 서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의논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 한미 통합 건이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성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이번에는 조금 더 진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 도장 찍기 전까지는 뭐든 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천천히 가더라도 좀 이번에는 좀 제대로 그런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출범 1주년 됐는데 새롭게 발표한 그룹 비전과 올해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새로운 목표라기보다는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특히 회사로서 가장 큰 일은 가장 주력 분야인 말레이시아 법인. 약 8700억원 정도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2024, 2025, 2026년 3년에 걸쳐서 진행된다. 이런 것들이 다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비단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또 반도체쪽, 이번 금호석유화학과 함께 하고 있는 ECH 같은 경우는 약간 이질적인 분야로 엔지니어링 적으로도 다루는 분야다. 이런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장기 계약을 저희가 계속해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아마 말레이시아에서 2026년 이후에 완공되는 증설 물량까지도 한 7년 가까이 거의 솔드아웃 상태로 저희가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다.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만 7년에 걸쳐서 워낙 부침을 당했었기 때문에 성장도 성장이지만 일단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에 많은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선임되셨다. 소감이랑 앞으로 역할에 대한 의견 

▲말레이시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성장을 하려다 보니까 기업 활동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거, 사회공헌 같은 경우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적 교류를 더 활성화하려는 것. 저희가 아마 생각보다 동남아에 대해서 잘 모른다. 대부분의 한국 분은 동남아는 리조트나 휴양지를 떠올리신다. 동남아에서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많지 않고, 역사도 깊지 않고, 그리고 아직 큰 성공 사례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OCI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회사가 말레이시아로도 진출할 것이고, 또 거꾸로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으로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적 교류가 조금 더 활발히 돼야 할 거로 생각했다. 일단 말레이시아에 있는 유수 대학교 말라야대학교 같은 데나 한국에 있는 유수 학교들과 인적 교류서부터 특히 OCI도 많은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것도 저희한테 큰 숙제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번 주총 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당시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진전된 게 있는지 

▲지난 3월 주총 끝나고 바로 그 이사회에서 일단 4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 소각 프로그램 진행을 발표했다.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 아마 아직은 400억원 한도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아마 한두 달이면 다 소진이 될 듯. 이후 소각하려면 또 주총에서 의결 사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번 주총에서 (아마 자사주가 다 아마 차게 되면) 소각할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할 경우 2차 소각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려면 회사가 돈을 벌어야지 그걸 할 수가 있다. 회사가 열심히 수익을 내서 배당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자사주 매입도 끊임없이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다 잘 진행되고 있다. 아마 참여는 아마 저희랑 신탁 계약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신탁 주관사에서 독자적으로 한다. 매입이 끝나게 되면 발표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주사 전환 요건을 마무리하셨는데 부광약품에 대한 지분 추가 매입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안다. 진척사항 궁금하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을 이렇게 강화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소재는 이제 화학에서 첨단으로 넘어가는데 바이오나 제약 같은 경우도 그런 로드맵이 있으신지.

▲로드맵이 있었는데 그게 로드맵이 망가져서 새로운 로드맵을 다시 발굴하는 상황이다. 예전 경영진을 저희가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너무 신약 개발에만 치중을 해서 회사의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이런 영업활동에서부터 이런 좀 전반적인 부분이 좀 많이 미흡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에 많이 개선돼서 사실 아마 잠재적인 부실 요인이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늘어났던 매출 채권이라든지 좀 지나치게 많았던 이런 재고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는 다만 상위 20개 회사의 평균치 정도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상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번에 무슨 내용을 발표할 경우 아무래도 회사가 경영을 맡고 있으면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미공개 정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악재든 호재든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때 좀 더 구체적인 발표를 할 생각이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차분하게 잘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태양광의 중국산 원자재 수입을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청정에너지에 대한 지원도 좀 줄일 걸로 예상된다. OCI 영향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미국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체가 석탄 석유 가스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2배 가까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같이 똑똑한 사람이 투표에서 그렇게 불리할 정책을 펼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미국이 전기차로 전환하려면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근데 특히 지금 화석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로 가는 자동차의 3분의 1 정도가 전기차로 이게 돌아서려면 발전 용량이 지금보다 한 40~50% 정도 늘어야 충당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엔 신재생에너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목표다. 아마 신재생에너지가 수요가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지원해 주는 거 없다.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워낙 발전 단가가 워낙 싸서 지금 사실 미국의 남부 특히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저희가 하는 텍사스 같은 데서의 태양광 발전 단가는 원자력 발전보다 싸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력회사 입장에서도 가장 싼 원가로 그 전기를 매입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가장 큰 변수는 아마 배터리일 것이다. 배터리에 대한 거는 아직도 보조금이 굉장히 큰데 지금 배터리 가격이 한 5년 전에 비하면 지금 반값 이하로 내려왔다. 이제 아마 배터리 가격이 조금 더 여기서 저렴해지고 더 가격이 내려가면 아마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그 발전량은 훨씬 더 커질 거로 보고 있다. 이건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해당되는 일이다.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조금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줄기에서 이게 방향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OCI 그룹에서 보고 있는 신규 성장 동력이 뭐가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금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이제 태양광 쪽이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06년도에 처음 폴리실리콘 사업을 했을 때 2005년도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이 0.5기가와트(GW)였다. 근데 2030년에 예상되는 거가 1000GW 정도 얘기하고 있다. 한 15년 사이에 이게 2000배 커지는 시장이고 매년 15%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서 잘 자리 잡는다면 마켓만 가져오더라도 매년 1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한, 아직도 성장 여력이 무궁무진한 분야다. 다만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큰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이 이게 이제 중국과의 가격 경쟁 부분인데, 결국에는 중국에 진 것이다. 그래서 5조원 가까이 투자가 된 한국 군산공장의 상당 부분을 아쉽게 문을 닫고 말레이시아로 가게 된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아마 저희가 2026년도에 2차 증설이 완공되면 아마 원가 측면에서도 중국이랑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잘하는 분야에 아무래도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약·바이오는 사실 한국에서의 성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저희가 잘 못하는 면도 좀 있겠지만 너무 과당 경쟁 상태로 있다. 그리고 약값 자체가 규제가 워낙 크다. 실제로 많은 제약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다. 해외에 있는 다른 제약사들은 사실 마진율이 굉장히 더 좋다. 어차피 어디든지 생활수준이 좋아지고 평균 기대 수명이 늘면 제약업은 거의 같이 발전 성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약바이오랑 이런 태양광 쪽 그리고 또 추구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도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마 상당 부분 인도랑 말레이시아 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OCI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갑자기 무슨 엔터테인먼트 사업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저희가 할 줄 아는 사업에 더 열심히 집중해서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사실 한미약품 통합 불발로 인한 성찰 내용이 궁금하다. 또한 지분 관계나 경영권 관련해서 숙부님들과 다른 회장님들 어떤 논의나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린다.

▲저희 두 숙부님들이 지분이 저희보다 저보다 훨씬 많으시다. 어떻게 보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셔서 저희 가족에서는 저만 OCI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맨날 다들 그렇게 사이 안 좋은 거 아니다. 잘 지원해 주시고 잘하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갈등 요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대신 자주 찾아뵙고 조언을 듣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대책이 필요할 일인지 잘 모르겠다. 지분이 꼭 많아야지 뭐 이렇게 회사 경영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뭐 잘 못한다고 그러면 야단치시고 어떻게 다르게 하실 수도 있고, 저도 제가 노력해서 마음에 들고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수록 더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워낙 믿고 잘 지지해 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한미약품 불발로 성찰하는 것은 OCI가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 '회사가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판단이 생기셨으면 아마 우리가 투자 들어가는 거를 더 한미 주주분들이 더 좋아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시면서 통합을 무산시키셨다. 그건 우리가 뭔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게 뭐든 저희가 이제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좋은 회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만들까 그런 생각으로 일이 시작이 됐던 것이다. 솔직히 저렇게 격렬한 반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있다. 다음에 이런 투자를 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 하고 실제로 같은 이해관계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 태양광과 관련 관련한 어떤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태양광 분야의 실적 회복이 하반기부터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혼자 넘겨지기는 좀 어렵다. 다만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 한때 한 중국 외에 20개 회사가 있었었는데 지금 OCI랑 그리고 독일기업, 딱 두 회사 살아남았다. 그리고 특히 웨이퍼 같은 경우 중국의 두 회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다. 물론 이렇게 중국의 한 기업과 말레이시아 기업 등은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마켓셰어가 90%를 넘는다. 그리고 태양 전지만 하더라도 거의 마켓셰어가 8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에서의 어카운팅을 다르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산 원가 이하로 이렇게 뭐라고 이거를 밀어내는 거를 이렇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 국책은행에서 적자가 날 경우에는 자금 지원을 해준다. 말 좀비 같은 거다. 죽을 만 하면 정부에서 돈 대주고 돈 대주고 돈 대주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형태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그걸 경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태양광에서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배터리 측도 지금 미국 정부가 상당히 미리 선수를 치는 것 같다. 어떤 업종이든지 제가 보기에는 한 95% 이상의 모든 산업에서 중국의 가격은 그야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쉽지는 않은 싸움이다. 그래서 저희도 말레이시아에서 충분히 저희가 원가 경쟁력과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됐다. 미국 정부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재생에너지 타깃에 도달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중국 회사 말고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그 설비를 투자해 줘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큰 규모로 투자하는 회사는 없다. 그런 부분이 아직도 조금 아마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현실이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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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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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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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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