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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쌍특검법' 부결에 "명품백·양평고속도로 의혹 추가해 특검법 재추진"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21:54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21:54

29일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사실상 폐기 수순
홍익표 "당내 협의 거쳐 새로운 특검법 재구성해 발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및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쌍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내용을 추가해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명품백 관련 내용, 양평고속도로 (처가 특혜 의혹) 등이 있기에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석 281명 중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찬성 177명에 반대 104명,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찬성 171명에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은 최종 폐기 수순에 이르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50억클럽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2.29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회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쌍특검 재표결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 종료 직후 '김건희 특검 국민의 명령', '국민의힘은 김건희특검 찬성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by윤석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와 본회의장 입구에 일렬로 도열했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찬성하라!"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재차 쌍특검법 가결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따로 피켓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도중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국민 뜻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은 이 쌍특검법 통과를 원하고 계신다"고도 부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본회의가 정회된 뒤 취재진과 만나 쌍특검 재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방침에 "당론보다 의원들의 양심이 더 앞서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는데, 국민 눈높이와 본인의 양심에 어느 것이 맞는지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양심은 뭘까 궁금하다. 한번 물어봐 달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이나 가족들한테 (쌍특검법을) 부결시키고 나 좋은 의정활동한 좋은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나"라며 부결될 경우 재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공고히 했다.

재표결 결과 법안이 최종 폐기 수순에 이르게 되자,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관련해 논란이 추가된 게 많다"며 "또다른 특검법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독선, 독재의 또다른 말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분열, 혐오, 대결, 갈등을 낳고 정치의 실정을 야기시킨 것"이라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은 9건"이라며 "절박한 230만 농민의 마음이 담긴 법안에 대한 거부로 시작된 대통령 거부권은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내몰린 노동자에 대한 거부, 방송을 국민에 돌려드리기 위한 방송3법 거부에 이어 끝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성역화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은 가족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것"이라 일갈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 심판이 답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무너진 법과 원칙, 법과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 계속 싸워나가겠다"며 당 내부 상의를 통해 새로운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50억클럽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2.29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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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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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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