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코로나19 집단감염 때 보건당국의 기지국 조회는 정당"
... 유행 당시 보건당국이 확진 위험성이 있는 시민들의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 처분한 것은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2024-04-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