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진술' vs '법정 밖 모르쇠'…대장동·쌍방울 재판의 '데칼코마니'
... 안팎에선 '위증죄'라는 불이익이 있는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2023-01-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