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진상 구속 여부 결정할 김세용 판사는 누구…김용 영장 발부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08:06

'李 최측근' 정진상, 18일 오후 뇌물 등 혐의 구속심사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민유성 前산업은행장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정 실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김세용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31기)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 관계자가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 대원외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후 2005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부원장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9월 구속했다.

반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중사 사건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해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 개입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구속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정 실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은 2013년 7월~2017년 3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총 1억4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와 김용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