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명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쇼핑몰...법원 "정보보호 소홀 과징금 정당"
...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결국 원고의 청구는...
2024-06-1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