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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檢, 이재명 구속영장 재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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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선고
法, 이화영-이재명 "포괄적· 실질적 업무 해"
檢, 이재명 대북송금 과정에 관여 의심...조사中
민주당 대북송금 특검 추진...檢 수사 탄력 전망
수원지검 "불법 대북송금 범행 실체 명백히 확인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차례 구속영장 기각된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 대금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줬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06.07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윗선으로 지목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른 시간 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대납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이후 옥중서신을 통해 해당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를 번복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해당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미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이 (경기)도지사가 취임함에 따라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 남북 경제 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고 전제했다.  

이날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 대표는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의 공범으로 보고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당시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긴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약 8개월간 보강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검찰로선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북송금 특검법을 추진하는 탓에 검찰로서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속도 및 강도를 낮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단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저녁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에 대해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수사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오늘 판결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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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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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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