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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사기·부정한 면허 대여시 면허 취소" 경찰, 운전면허 규칙 개정 본격화
... 시행규칙 개정령에는 자동차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죄를 범하거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조항의 죄목을 저질렀을...
2024-05-31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