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법제화 촉구, 최소 가동율(40%) 보장
전종규 국장 "지속 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와 책임있는 정책 촉구"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경제인연합회(강경련)가 가동이 멈춘 석탄화력발전소의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31일 강경련은 최근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른 송전 제약으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강원 영동지역 GS동해전력과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 등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영난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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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동해전력. 2021.02.02 onemoregive@newspim.com |
강경련은 이날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345kV 동해-신제천, 765kV 신태백-신가평, 345kV 한울-신영주의 송전망이 운영되고 있으나 신한울 원전 1·2호기가 정상 운전에 돌입하면서 동해안 발전설비는 전체 17.6GW인 반면 송전망 운영 용량은 11.6GW 수준에 불과해 영동지역 석탄화력발전사들의 발전량이 20~30% 수준에 그치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련은 당초 2019년 12월 목표로 진행하던 500kV 동해안-신가평 HVDC 송전망 사업이 시급히 준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나서 주민 갈등을 중재하고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합리적인 토지 보상제도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과 건설 기간 단축을 위한 민간 참여 및 설비건설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500kv 동해안~신가평 HVDC 송전망 사업은 서부구간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강경련은 이어 "화력발전소 경영난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당장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동율(40% 이상) 보장과 발전원가 미회수금을 당해 연도에 정산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석탄발전소 경영난 해소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오는 8월 시행될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으로 전력다소비 업체인 데이터센터를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전력 집중 생산지인 강원 영동지역에 구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종규 기획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력으로 충당하는 RE100과 탄소중립 정책은 석탄화력발전 집중 지역인 영동지역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 등 지역소멸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정책 추진에 앞서 지역 회생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영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줘 지속 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와 책임있는 정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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