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시,수소·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5월31일 10:28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10:28

RE100·분산 에너지 특별법 맞춰 실행 방안 논의
경제자유구역에 설치…친환경 에너지 전환 앞장
이동환 시장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보에 박차"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국내외 탄소중립 제도변화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 촉진에 나선다.

시는 이달 고양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개소해 탄소중립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며,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소규모 분산발전시설 설치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 인사말을 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5.31 atbodo@newspim.com

또한 공공과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 수소·전기차 충전소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과 친환경기술이 이제 도시와 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국제적인 제도변화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발전시설 등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 모습. [사진=고양시] 2024.05.31 atbodo@newspim.com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16일 고양특례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역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정책 수립과 실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 탄소중립 네트워크구축 등을 담당한다. 시는 2022년 환경부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9월 고양시정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

고양특례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구축 업무협약식. [사진=고양시] 2024.05.31 atbodo@newspim.com

시는 6월 14일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준비하며 수소·LNG 열병합발전소, 태양광, 연료전지, 수소엔진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를 논의 중이다. 분산에너지는 기존의 중앙집중식 발전과 에너지 공급을 탈피하여 수요지역 부근에서 생산·공급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에너지 수요가 많은 산업시설 가까운 곳에 발전시설을 설치해 송전비용 등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분산에너지법에는 면적 100만㎡ 이상 개발 사업을 실시할 경우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소 예시. [사진=SK일렉링크] 2024.05.31 atbodo@newspim.com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분산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연료전지 및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친환경 전기와 생산열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소 및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달성하고 원가절감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차 구매지원, 급속충전기 설치…수소 충전소 확대

고양시는 올해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와 민간투자를 활용해 총 112대 224기의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11월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100억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설치장소는 킨텍스 23대(동시충전 46대 가능), 대화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는 9대(동시충전 18대 가능), 고양어울림누리․고양아람누리․호수공원 제2주차장에는 각각 5대(동시충전 10대 가능) 등 52곳이다.

대화공영차고지 수소 충전소 시설 조감도. [사진=고양시] 2024.05.31 atbodo@newspim.com

도심 곳곳에 100kW 급속충전기 62대뿐만 아니라 20분만에 충전가능한 200kW 초고속 급속충전기 50대를 설치한다. 24시간 동안 4천대 충전가능하여 오랜 충전시간으로 전기차 구입을 꺼리는 충전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기차 구매지원 규모는 총 5475대이며 차종별로 승용 4,245대, 화물 1200대, 버스 30대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00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959만 원, 전기버스 최대 1억1200만 원을 지원한다. 향후에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전기자동차 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덕양구 현천동 제2자유로 법면 태양광발전소. [사진=고양시] 2024.05.31 atbodo@newspim.com

수소자동차 구매지원도 승용차 125대, 버스 32대 지원한다. 수소차 충전소는 현재 2개소(덕은동, 원당동) 있으며 올해 대화버스공영차고지, 민간기업 2개소 등 3개소를 설치한다. 2026년에는 원당버스공영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총 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자립마을 등 공공·민간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시는 지난해 공공시설물에 1302kW 규모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조성했다. 장항동 제2자유로 법면 발전사업용 태양광설비 781kW, 동서대로 시민햇빛발전소 318kW, 공공건물에 139kW 규모로 건립했다. 민간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 2407kW, 지열 210kW, 태양열 188㎡ 설치를 지원했으며 주택 125개소, 건물 28개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3개소,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120개소 설치를 지원했다.

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 [사진=고양시] 2024.05.31 atbodo@newspim.com

올해는 민간 신재생에너지설비 사업에서 융복합, 주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등으로 태양광 설비 총 276개소 623kW, 지열설비 10개소 175kW, 태양열 1개소 32㎡ 조성을 지원한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40kW 규모의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왔다. 설치장소는 2020년 농수산물 유통센터 주차장, 탄현 제3공영주차장, 2021년 장항 야구장 주차장, 장항습지 탐조대, 2022년 현천동 제2자유로 법면, 2023년 장항동 제2자유로 법면 등 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전력판매 수익금은 지금까지 누적 13억2206만 원이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발전사업자에게 주는 인센티브인 REC 판매수익금 1억8154만 원까지 포함하면 누적 총수익은 15억36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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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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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