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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수소·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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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분산 에너지 특별법 맞춰 실행 방안 논의
경제자유구역에 설치…친환경 에너지 전환 앞장
이동환 시장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보에 박차"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국내외 탄소중립 제도변화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 촉진에 나선다.

시는 이달 고양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개소해 탄소중립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며,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소규모 분산발전시설 설치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 인사말을 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5.31 atbodo@newspim.com

또한 공공과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 수소·전기차 충전소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과 친환경기술이 이제 도시와 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국제적인 제도변화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발전시설 등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 모습. [사진=고양시] 2024.05.31 atbodo@newspim.com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16일 고양특례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역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정책 수립과 실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 탄소중립 네트워크구축 등을 담당한다. 시는 2022년 환경부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9월 고양시정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

고양특례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구축 업무협약식. [사진=고양시] 2024.05.31 atbodo@newspim.com

시는 6월 14일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준비하며 수소·LNG 열병합발전소, 태양광, 연료전지, 수소엔진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를 논의 중이다. 분산에너지는 기존의 중앙집중식 발전과 에너지 공급을 탈피하여 수요지역 부근에서 생산·공급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에너지 수요가 많은 산업시설 가까운 곳에 발전시설을 설치해 송전비용 등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분산에너지법에는 면적 100만㎡ 이상 개발 사업을 실시할 경우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소 예시. [사진=SK일렉링크] 2024.05.31 atbodo@newspim.com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분산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연료전지 및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친환경 전기와 생산열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소 및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달성하고 원가절감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차 구매지원, 급속충전기 설치…수소 충전소 확대

고양시는 올해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와 민간투자를 활용해 총 112대 224기의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11월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100억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설치장소는 킨텍스 23대(동시충전 46대 가능), 대화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는 9대(동시충전 18대 가능), 고양어울림누리․고양아람누리․호수공원 제2주차장에는 각각 5대(동시충전 10대 가능) 등 52곳이다.

대화공영차고지 수소 충전소 시설 조감도. [사진=고양시] 2024.05.31 atbodo@newspim.com

도심 곳곳에 100kW 급속충전기 62대뿐만 아니라 20분만에 충전가능한 200kW 초고속 급속충전기 50대를 설치한다. 24시간 동안 4천대 충전가능하여 오랜 충전시간으로 전기차 구입을 꺼리는 충전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기차 구매지원 규모는 총 5475대이며 차종별로 승용 4,245대, 화물 1200대, 버스 30대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00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959만 원, 전기버스 최대 1억1200만 원을 지원한다. 향후에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전기자동차 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덕양구 현천동 제2자유로 법면 태양광발전소. [사진=고양시] 2024.05.31 atbodo@newspim.com

수소자동차 구매지원도 승용차 125대, 버스 32대 지원한다. 수소차 충전소는 현재 2개소(덕은동, 원당동) 있으며 올해 대화버스공영차고지, 민간기업 2개소 등 3개소를 설치한다. 2026년에는 원당버스공영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총 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자립마을 등 공공·민간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시는 지난해 공공시설물에 1302kW 규모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조성했다. 장항동 제2자유로 법면 발전사업용 태양광설비 781kW, 동서대로 시민햇빛발전소 318kW, 공공건물에 139kW 규모로 건립했다. 민간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 2407kW, 지열 210kW, 태양열 188㎡ 설치를 지원했으며 주택 125개소, 건물 28개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3개소,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120개소 설치를 지원했다.

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 [사진=고양시] 2024.05.31 atbodo@newspim.com

올해는 민간 신재생에너지설비 사업에서 융복합, 주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등으로 태양광 설비 총 276개소 623kW, 지열설비 10개소 175kW, 태양열 1개소 32㎡ 조성을 지원한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40kW 규모의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왔다. 설치장소는 2020년 농수산물 유통센터 주차장, 탄현 제3공영주차장, 2021년 장항 야구장 주차장, 장항습지 탐조대, 2022년 현천동 제2자유로 법면, 2023년 장항동 제2자유로 법면 등 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전력판매 수익금은 지금까지 누적 13억2206만 원이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발전사업자에게 주는 인센티브인 REC 판매수익금 1억8154만 원까지 포함하면 누적 총수익은 15억360만 원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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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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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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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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