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22대에 바란다] "갈등 뻔하지만 사안별로 협의 필요…국회의원 의무 되새겨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07:00

③ "'스텝 바이 스텝'의 정치 필요"...개헌·연금개혁 등엔 머리 맞대야
"'삼권분립 원칙' 행정부 견제 필요",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 30일 22대 국회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여야 협치의 전망은 밝지 않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날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특별법' 등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쟁점 법안 5건 가운데 4건에 무더기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대치 정국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포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곧장 재추진한다는 강경한 태도다.

21대 국회 막바지의 '여소야대' 정국은 22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법안 1만6378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거 폐기되며 나온 '최악의 국회'란 오명이 22대에도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2대 국회는 21대보다 더 '힘겨루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구성상 범야권 의석수 192석(더불어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사회민주당 1석, 기본소득당 1석)에 달해 여권 의원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이미 민주당 일각에선 '협치를 머리에서 지워라', '총선 민심은 협치가 아니라 책임정치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 만큼 여야가 사안별로 협의를 이뤄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21대를 마지막으로 국회를 떠나는 이들은 원론적이지만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이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되새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2대 총선을 이틀 앞 둔 8일 국회 사무처가 22대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4.04.08 pangbin@newspim.com

◆ "'스텝 바이 스텝'의 정치 필요"...개헌·연금개혁 등엔 머리 맞대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이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의 독재정권식 정치 행태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의 반대로 21대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것을 언급하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합의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연금개혁 등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헌 논의를 항상 정치적 이유로만 했기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순수하게 개헌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한 일을 언급하며 "모든 걸 싸움으로만 해결할 순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연금개혁처럼 과감하게 양보하고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연금개혁, 의료보장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국회가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협치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국민연금은 정부여당이 추진 의사를 보인 만큼 협치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21대 국회에선) 여당이 정치적 주도권 때문에 몽니를 부렸지만, 22대에선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면 다시 국정운영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삼권분립 원칙' 행정부 견제 필요",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

21대 임기가 종료되면서 국회를 떠나게 되는 이들은 거대 양당이 정쟁에 매몰될수록 국회의원 개개인이 의원으로서 의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 대표하에서 하나의 정당 독자주의에 (매몰됐다.) 개인으로서 소신, 철학은 온데간데 없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끌려다니지 않나"라며 "국회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긍심이랄까 스스로에 대한 존중, 이런 걸 가지고 국회의원답게 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 기관이다. 정당의 당론이나 당파성에 구속되지 않고 자기가 속한 지역, 분야 등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 전체, 국민들의 의사에 복속해야 한다. 본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해나가는 존재가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