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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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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뉴스 검색결과[총 1,438건]

[인사] 법제처 ◇ 과장급 전보 ▲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 전태석 ◇ 서기관 전보 ▲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한아란 catchmin@newspim.com ... 2023-04-13 19:12

동물병원 1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설 가능…'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해 6월 이후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2023-04-12 06:00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올해 우주항공청 개설 목표 ... 과기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2023-04-04 11:20

[로펌이슈] 광장, 권태경 前 금감원 특별조사국 부국장 영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권 변호사는 법제처 근무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준법 및 금융투자 검사국 검사팀장... 2023-04-03 15:35

이선애 헌법재판관 퇴임…"남겨진 의견들, 비판·질책 달게 받겠다" ... 헌재 파견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이 재판관은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으며, 법제처... 2023-03-28 14:47

尹대통령 "양곡관리법 대응, 당정 긴밀한 협의 통해 의견 모아달라" ... 주무 부처 장관이 재의 요구권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결정이 되면 법제처로... 2023-03-27 16:07

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검수완박 기초로 만들어 되돌릴 이유 없어" ... 전제로 한 것이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누누히 말했지만 그 법(검수완박)을 기초로 한 것이고 법제처에서도... 2023-03-27 12:05

조규대 익산시의원 '벼 대체작물 지원' 조례 발의...전국 최초 ... 이 조례는 제정과정에서 법제처의 입법 지원을 거쳤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벼 대체작물에 대한 지원사업의... 2023-03-27 11:06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농민 입장 듣고 거부권 여부 종합적 판단" ...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 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2023-03-26 18:57

[기고] 상속세가 '징벌적 과세' 되지 않으려면 ...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2023-03-26 09:00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 조례안' 미공포 결정 ... 또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예상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갈등해소 차원에서 수용할... 2023-03-23 20:20

재정준칙 제정 '7부 능선' 넘었다…내일 국회 논의 분수령 ... 정부입법을 위해서는 법제처 심사나 입법예고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2023-03-20 16:49

전기차 하부 손상방지·보행자 안전 위해 주차장 출입구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 차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2016년 법제처가... 2023-03-20 11:00

고용부 근로시간 개편안 저축휴가제 '구멍'…"쉬고 싶을 때 못 쉰다" ... [자료=법제처] 2023.03.17 swimming@newspim.com 개정안 제57조 3항을... 2023-03-17 15:46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올해 '빨간날' 하루 추가 ...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2023-03-15 14:31

전국 광역단체장 3월15일 일정 ... 기자회견장) - 제407회 제1차 도의회 임시회(14:00 본회의장)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지방4대협의체-법제처... 2023-03-15 07:12

"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 반환·폐기"…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개선 ... 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2023-03-13 12:00

[기자수첩] 공정위원장이 안 보인다 ... 공정위는 지난 1월 26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해오던 그간의 관행을 깨고 법무부, 법제처와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를... 2023-03-13 06:00

원희룡 "신도시 특별법 의원 발의할 것" ... 자리하고 있다. 2023.03.10 leehs@newspim.com 원 장관은 "정부입법은 법제처... 2023-03-10 16:09

정부, '수도권 집중' 데이터센터 분산 위해 범부처 협력 나선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완료해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2023-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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