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입법 독주' 드라이브를 걸며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민주당은 7월 임시회에서도 방송 4법 처리·채상병 재표결·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등을 벼르고 있어 여야의 강경 대치는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료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07.04 pangbin@newspim.com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개원식 불참을 통보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했다.

오는 8~11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순방 이후로 재차 개원식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이나 특검법 통과에 대한 여권의 반발이 극심해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특검법 처리 직후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며 높은 수위의 비판 성명을 냈다. 국회의장실도 당장은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야 간 협상 분위기를 살피겠단 기류다.

기존에 잡혀 있던 7월 임시회 일정들도 연이어 취소되고 있다. 오는 8~9일로 합의했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무산됐으며 역시 8~9일 열릴 예정이던 정보위 전체회의도 불발됐다.

민주당은 7월에도 방송 4법 처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등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방송 4법 본회의 통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낙마를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사장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19일 전후로는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채상병 1주기인 19일 이전에 재표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국민의힘도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둘러싼 양측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사 4명 탄핵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7월에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에도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민주당 검찰개혁TF는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기소 및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0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견해를 청취한 뒤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밀어붙이는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도 뇌관으로 남아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최고위 회의 직후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날림 종결 처리하더니 검찰은 김 여사 수사를 않고 있다"며 "특검의 필요성이 점점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아직 (민주당이) 내부 논의를 깊이 안 해본 거 같은데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곧 다가올 것으로 본다"며 "혁신당도 민주당이 던진 의제인 검찰 4명 탄핵을 진지하게 고민할 거고 민주당 역시 혁신당이 1호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진지한 논의를 해 의견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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