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재정'의 근거가 될 재정준칙 제정이 한 차례 공청회와 재정소위를 거치면서 7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 꼬일 대로 꼬인 야당과의 실마리를 풀면서 쟁점이 된 세부 과제들을 해결하는 일만 남았다. 특히 재정준칙 예외조항 적용 시 수립되는 재정건전화 대책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재정준칙 도입 '속도전'…21일 2차 재정소위서 여야 최종안 제시 

20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차 경제재정소위에서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재정소위에서는 재정준칙 제정으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여야 쟁점 사안을 최종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재정준칙 적용에서 배제될 예외조항을 만드는 작업과 예외조항 적용시 재정건전화 방안 등이 핵심이다. 재정소위 말미 그동안의 논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고, 다음날(22일) 열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재정준칙 도입이 현 정부의 숙원사업인 만큼 기재위 전체회의에는 경제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 1·2차관, 재정준칙 제정을 진두지휘한 기재부 실무진 등 기재부 관료들이 총 출동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오른쪽)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4 leehs@newspim.com

앞서 기재위는 지난 14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준칙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뒤, 바로 다음 날인 15일 1차 재정소위를 개최한 바 있다. 공청회에는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각각 2명씩 참석해 재정준칙 제정과 관련한 팽팽한 찬반 논리를 펼쳤으나, 재정악화에 따른 국회·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는 여당 추천 전문가로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야당 추천 전문가로는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옥동석 교수와 김태일 교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주장하며 찬성해온 대표적 학자다. 반면 나원준 교수는 재정 확대를 바탕으로 한 소득주의 성장을 주장해왔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현재 기재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재정건선성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는 잘못된 방식이라며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재정준칙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엇갈린 견해를 내놨다"면서도 "다만 재정준칙 제정은 여야 할 것 없이 정권을 잡는쪽에서 어김없이 주장해왔던 내용인데다, 공청회에서도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재정을 무한대로 풀 수 없다는 일부 공감대 형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을 반대할 뚜렷한 명분이 없다보니 야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 (재정준칙 도입까지) 좀 더 시간을 끌어보자는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밝혔다. 

◆ 국가채무 급증·재정불균형 심화로 재정준칙 도입 시급 

'재정준칙'은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일종의 통제 장치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나랏빚이 급격히 늘어난데 대한 우려를 표하며,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단,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가면 적자폭을 2%로 축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재정준칙 제정은 정부가 제시한 기본틀을 바탕으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뤄진다. 정부입법을 위해서는 법제처 심사나 입법예고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작년 국회 후반기 기재위 위원장으로 활약했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기재부의 제안에 따라 정부안을 그대로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여당은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고 재정상황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원에서 지난해 말 1068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원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 비율은 36.0%에서 49.7%로 가파르게 뛰어올랐다. 

지난 14일 열린 재정준칙 도입 공청회에서도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와 공급망 위기 때문에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16조원 늘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추산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은 40.1%에서 54.1%로 14% 늘었는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은 46%에서 53%, 7%정도 늘었다"고 재정준칙 도입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대출 의원은 "여야 대표들과 문재인 정부가 이 법을 왜 제출했을지 봐야 한다.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모든 선진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다"며 "왜 한국만 갈라파고스의 섬이 되려고 자처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 도입 당위성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부동산·증시 등 자산시장 둔화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로 재정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나라살림은 더욱 팍팍해지는 상황이다. 지난 1월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한 4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감소로 돌아선 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2020년 11월 이후 28개월 만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정불균형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분석한다. 수입과 지출을 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옥동석 교수는 "정부가 바뀔때마나 국정 운영 또는 재정 운영을 잘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아무 기준이 없다"면서 "재정이 여유치 않은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인데, 재정준칙은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정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선"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일 교수는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슬프게도 대한민국과 그 외에 별로 없다. 재정준칙이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건전성과 지속성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장치들을 함께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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