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시 취임 첫날 출생시민권 폐지·원정출산 불법화" ... 미국 코넬대학의 스티븐 예일-로어 이민법학 교수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한 그 어떠한 행정 조치도 법원에서... 2023-05-31 10:24
'1000억원대 유산 소송' 한석범 BYC 회장 측 "모친은 상속포기서류 작성" ...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현행 민법상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지급받도록... 2023-05-23 16:11
경제계, '노란봉투법' 우려 목소리 지속…"참담한 심정" ... 단체들은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현재의 노동조합법 체계와도... 2023-05-23 14:00
경총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파탄으로 이끌 것"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와 충돌은 물론,... 2023-05-22 14:30
"재산 분쟁 유발 vs 자산 증식 어려운 세대 보루"…유류분 위헌 공개변론 ... 2023.05.09 mironj19@newspim.com 이날 헌재 심판대에 오른 법 조항은 민법... 2023-05-17 16:57
[종합]홀트 '불법 해외입양' 1억 배상…"국가 감독의무 위반은 아냐" ... 강제추방되기 전까지는 잠재적 부동적 상태에 있었다가 강제추방으로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고 이때부터 민법상... 2023-05-16 18:50
예금보험공사, '한맥 파산' 캐시아캐피탈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최종 패소 ... (한맥투자증권)의 착오로 인해 체결됐다고 보이는 부분은 (한맥투자증권)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라며 "민법... 2023-05-14 09:00
[종합]대법, "남녀 불문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 ... 2021.06.16 pangbin@newspim.com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상속인의 유체 유해를 민법... 2023-05-11 14:52
대법 "코로나 특례기간 상가임대료 6개월 연체해도 계약해지 못해" ...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특례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민법상... 2023-05-09 12:00
허은아, '디지털 유산 승계 여부·범위 사전 결정' 법안 대표발의 ... 이에 당시 18대 국회에서부터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제화가 시도되었지만, 기존 민법 차원의 상속관점에서... 2023-04-26 08:49
정영학 "정재창 협박에 의해 약정 체결"...60억원 손배소 맞소송 ...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04-20 16:04
법원, 경기도의회 국힘 정상화추진위 '의원총회 소집허가' 기각 ... 재판부는 "민법 제70조 제3항은 사단법인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이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2023-04-18 19:44
[종합] 대통령실 "고용세습 적발 시 형사처벌 강화 검토…채용비리와 다름 없어" ... 있다"라면서도 "노동조합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서 제재할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민법... 2023-04-17 16:41
대통령실 "고용세습, 미래세대 기회 박탈·자유와 연대 가치 훼손…반드시 타파" ... 있다"라면서도 "노동조합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서 제재할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민법... 2023-04-17 15:36
한덕수 총리 "아동 삶 만족도 OECD 최하위...가야 할 길 멀다" ... 이어 "그간 우리 사회는 아동의 인권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을... 2023-04-13 10:39
[전문] 여야, 노동자 업무방해죄 요건 개선 등 4월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 규정(민법... 2023-04-04 11:30
헌재,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 허용 불가는 '헌법불합치' ... 또 "입법자는 출생신고 의무자와 적격자의 범위, 출생신고의 방법과 절차, 출생신고의 효력 및 민법상 친생추정과... 2023-03-30 06:00
대법 "자녀들 모두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는 상속인 아냐" ...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아 종래 판례를 변경하였으며, 이 결정으로써 상속에서 배우자의 지위 및 이에 관한 민법... 2023-03-23 14:53
공인중개사 교육 메가랜드, 정동섭 교수 '민법 1장' 특강...'땅땅TV' 중계 ...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공인중개사 전문 교육 브랜드 메가랜드가 2023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2023-03-22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