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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인 간 동성애 처벌 조항 '합헌'…"전투력 위해 우려"
...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군인 추행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던 이들이다. 1심 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6 중 '...
2023-10-26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