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쟁 유발 vs 자산 증식 어려운 세대 보루"…유류분 위헌 공개변론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023-05-17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