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검찰· 경찰의 피해자 금융정보조회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22일 오전 서울 서부지검 앞에서 '10. 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생존자들에 대한 무더기 금융정보조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경찰과 검찰은 사전에 어떤 통보도 없이 희생자와 생존자들의 카드 내역을 조사했다"며 "유족들은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 한 통이 전부였다. 범죄수사 목적이었으나 누구를, 무엇 때문에, 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항의성 전화를 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어설픈 변명만 돌아왔다"며 "희생자들에게 자행한 이같은 행위는 인권탄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사망자 부상자 총 450명을 특정해 조사한 이유 ▲참사 조사 대상자와 조사 시간을 늘린 이유 ▲ 추가 정보를 제공한 금융사 책임과 문책 여부 ▲카드 전체 이용 내역 조사 목적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참사 책임을 돌리기 위한 마약거래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여전히 이번 참사에 마약 범죄가 연루됐을거라 의심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은밀히 조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서채완 민변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이 금융정보조회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필요성과 최소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어서 필요성·최소성 원칙이 어긋났다"며 "무분별하게 정보를 수집한 부분에 대해선 향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유족 측은 서부지검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금융정보 영장을 발부받아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회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참사 당시 이태원역장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기관에 따라 '카드 조회', '입출금 내역' 등 조회 내역이 다르게 적시된 것에 대해선 "금융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대중교통 내역 외 자료 2건을 전달받았으나 수사와 관련이 없어 모두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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