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진상 "영장심사 때 의무적 구인장 발부는 위헌"…헌법소원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4:48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4:48

'李 최측근' 정진상 "구속 결정 위한 구속은 위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에 헌법소원 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헌법재판소에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1항에 따르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

변호인단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 제도가 피의자의 도주를 대비해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실무에서는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발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나 경찰관들은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했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자유로운 신체 상태에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지난 2021년 한 해 구속영장 발부율은 82%로 나머지 18%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사람임에도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했다"며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람을 구속한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형소법 조항은 수사와 재판 편의를 위해 불필요하게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으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 1월 30일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입법재량 영역에 속하고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달라며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글로벌 강달러 심화···환율 1500원 찍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내우외환'에 1500원선도 위협할 전망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국내 정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해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예고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리더십은 취약하다. 29일 외환 전문가는 연초 달러/원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원화 약세를 이끄는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헌정사 처음으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총리 탄핵안 가결로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500원에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예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오후 4시10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로, 코스닥 지수는 9.67포인트(-1.43%) 하락한 665.97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0원(0.76%) 상승한 1,476.0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국내 정치 불안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지는 반면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 국가와 미국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108을 넘으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후퇴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완화할 재료도 부족하다. 일본 엔화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 통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하락 요인은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수출업체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물량, 달러/원 환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정도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고유의 강세 유인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하는 경로가 유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정부 리더십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제 사령탑을 넘어 외교와 국방, 안보 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자체뿐 아니라 트럼프 집권 초기 정부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폭 축소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규연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직전 달러/원 환율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2025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2024-12-29 06:00
사진
오겜2, 하루 만에 92개국 넷플릭스 1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로 집계됐다. 28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2'는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이미지=넷플릭스]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 프랑스, 멕시코, 영국, 홍콩, 터키 등 총 9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2'는 시즌1에서 목숨을 건 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돼 상금 456억원을 받았던 성기훈(이정재 분)이 다시 게임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시즌1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위권에 진입했고 8일 만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총 106일 동안 10위권을 유지했다. kh99@newspim.com 2024-12-28 13: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