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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쟁점]① "이사회 마비·배임죄 등 법적 리스크 증폭"
...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너무 당연히 여겨지는 국제기준"이라며 "정부는 아직...
2024-06-20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