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예상이지만 훨씬 더 선명하고 강력하고 원칙적인 안들을 낼 것 같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발표할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 민주당과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목표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립(1안),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2안), 수사·기소권 분리 및 공소청, 중수청 설립에 따른 수사 절차법 제정(3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서 정책위의장은 "우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폐지와 동시에 대체할 것들이 다 함께 맞아떨어져야지만 공백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꺼번에 발의가 돼야 한다"며 세 가지 안의 유기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정책위의장은 전남 영광 출생으로 서울대 신문학을 졸업했다. 이후 서울시립대 도시환경정책학 석사, 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 학위를 땄다. 

그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위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등을 역임하며 환경 분야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2011년 고(故)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특보로 지내며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 12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다음은 서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명 윤석열 방지법 이렇게 명명하려고 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걸 대체하는 공소청을 세우는 공소청법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수사 부분에서 중대 범죄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을 만드는 법이 있다. 세 번째로는 수사 기소를 분리해 공소청을 따로 만들고,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는 새로운 수사의 어떤 방식이 생긴 거기 때문에 과거하고 달리 수사 절차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한다. 검찰개혁 법안은 이달 25일이나 27일 정도에 나올 것 같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안 중에 가장 선호하는 안이 있나.
"우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폐지와 동시에 대체할 것들이 다 함께 맞아떨어져야지만 공백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꺼번에 발의가 돼야 한다. 정확하게 조율이 돼서 공백 없이 더 높은 수준으로 기존의 검찰청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세트로 함께 가야 되는 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입법과 큰 틀에서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기본 항목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봐도 될 것 같다. 근데 민주당도 수사절차법이라는 형태로 나올지 아니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다. 우리는 수사 절차법이라는 조금 더 적극적인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나가려고 한다는 점은 차이가 있을 거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관할로 두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어디까지 대상으로 포함할 건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다."

-민주당과 검찰개혁 입법을 두고 선명성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
"조국혁신당은 예상이지만 훨씬 더 선명하고 강력하고 원칙적인 안들을 낼 것 같다. 민주당 안이 나오면 아마 법사위에서 다 내놓고 비교하면서 토론도 하고 거기서 약간의 차별성도 나올 수도 있겠다. 기본적으로는 공통의 목표이니까 당연히 협력을 할 텐데 세부 내용을 가지고서는 논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아직 민주당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가 차이가 날지는 잘 모르겠다."

-비교섭단체여서 법안 발의 통과율이 저조할 우려도 있다. 
"최종적으로 어려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1차적으로는 우선 비교섭단체 정당들과 공조를 하는 것이 기본인 것 같다. 두 번째는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는 민주당하고 정책 공조를 하는 거다. 민주당과 정책 공조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혁신당이 제3당으로서 그 문제(양당)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방향도 제안하고 일종의 어떤 경우는 조정 중재도 하고 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공통의 목표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비록 의석 수는 적지만 국회 밖에 있는 일종의 거대한 대중 조직들, 시민사회들과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서 힘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거대한 소수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혁신당도 그런 공조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공동교섭단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나.
"비교섭단체 입장에서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무엇을 목표로 할 거냐 또 각 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꽤 다양한 목표와 또 일종의 정치적 색깔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너무 단기적 실용적 이해관계 때문에 급하게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방향에 맞춰서 바람직한 어떤 목표들을 분명하게 세워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라는 게 저희의 기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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