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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대한체육회 중심 시스템 한계…체육 대대적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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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김연경·이숙자·한송이·한유미와 만나
체육분야 발전을 위한 새 시스템 필요 공감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을 대표하는 배구 선수 김연경 등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체육계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인촌 장관은 20일 국가대표를 은퇴한 여자배구선수 김연경, 이숙자, 한송이, 한유미와 만나 체육인 복지와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등 체육분야 전반의 지원 정책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배구협회 및 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6.20 jyyang@newspim.com

이날 유인촌 장관은 "평생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국가를 대표했던 선수생활을 은퇴한다고 하니까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네 선수들의 활약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7개월간 파악해본 결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선수들 사기 문제를 고려해 올림픽이 끝난 후 대한민국 체육에 관련된 정책부터 지원, 훈련, 엘리트체육, 학교 체육, 생활체육까지 전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대한체육회 중심의 체육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다"면서 "종목단체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예산 지원하는 체계도 개편할 생각이다. 각 종목들이 자율성을 갖고 더 자생적으로 선수와 지도자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폭을 넓히려고 생각 중"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김연경 선수.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6.20 jyyang@newspim.com

최근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김연경은 " 여자배구도 그렇지만 남자 배구도,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협회 내에서도 조금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한다. 유소년 팀부터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연결되는 장기 프로젝트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여름에 저희 이제 여자 대표팀 선수가 이제 전지 훈련을 간다"면서 "이번 올림픽이 아니어도 또 LA 올림픽 그 다음을 기약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계속하게 되고 매년 세계적으로 하는 대회들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대회들이 개최 된다면 선수들이 또 국제대회 경험을 쌓고 레벨이 더 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쪽을 관심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세계대회 국내 유치를 공식 요청했다.

김연경은 국가대표 은퇴 이후에도 V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계획과, YKK 재단을 설립해 여자배구 뿐만 아니라 비인기종목 체육인들을 위한 일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국가대표 은퇴 10년이 넘은 이숙자 배구 코치는 은퇴 이후 진로와 관련해 현역 시절부터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과 재단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한송이 선수와 한유미 스포츠해설가도 유소년 육성을 위한 지도자 프로그램과 더불어 다른 선수들과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홍필 체육과장은 이와 관련해 "체육인 복지법이 시행됐고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복지 관련해서 아직 제도 시행은 됐지만 아직 지원 체계는 부족한 상태라 말씀하신대로 은퇴하신 분들 지원과 취업, 교육 같은 부분을 고민 중이다. 올해 체육인 복지 기본계획 발표 시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배구협회 및 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6.20 jyyang@newspim.com

유 장관은 문화계 발레 무용수들의 빠른 은퇴 이후를 지원하는 전문 무용수 지원센터를 언급하며 "체육도 그런 게 필요하다. 평생 운동 선수로서 살았다면 은퇴 후에 과연 내 삶을 어떻게 갖고 갈까 도움이 필요하다. 상담, 직업 훈련, 진로 탐색이 필요한 부분을 한유미 선수를 딱 붙여서 부서에서 추진해보겠다"고 약속했다.

김연경은 덧붙여 여자배구 프로팀 7개 구단의 2군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7개 구단 이제 인원이 이들이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신입 선수들이 못들어온다. 취업이 어려워서 부모님 입장에서 시작을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2군 제도를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2군 제도의 빠른 도입으로 취업 문제 해결, 지도자 영입 등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 내다봤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체육인 복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올 10~11월 정도에 체육인 복지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라며 "체육인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해당 기능은 가급적 많이 담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일단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학교 운동부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부안이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어서 확답은 못 드리겠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학교 운동부 전체에 대한 지원액을 한 3-4배 정도 이상 증액할 예정이다. 스포츠 클럽 지원 지정된 곳이 150여 개 정도 되는데 전문 선수단을 운영하는 클럽도 있어 더 활성화하려 한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배구협회 및 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6.20 jyyang@newspim.com

또한 이정우 체육국장은 "연초에 교육부에서 이제 체육 교과가 분리가 됐다"면서 "1-2년 사이에 시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는 체육 교육을 좀 구체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실력 있고 좋은 지도자들한테 학생들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내주부터 교육부와 협의회를 만들어서 학교체육 강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8~9월에 새로운 종합계획을 담아보려 하고 이후에도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체육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다들 해답은 다 알고 있다. 결국 그걸 실행으로 옮기기엔 많은 장애물이 있다"면서 입시와 연결되는 학교 내 현실을 언급했다.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처럼 학교 체육을 일상화할 수 없는 이유로 천차만별인 학교 내 체육시설 문제도 들었다.

유 장관은 오는 7월 2일 체육분야 백 브리핑 일정을 예고하며 선수 수급문제부터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등 체육계 문제점들을 해소할 정책을 준비 중임을 다시한번 밝혔다.

그는 "지금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면 그걸 다시 살리기 굉장히 힘들다"면서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는 연맹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맹에게 직접 예산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체육분야 지원 정책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김연경 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들과 이정우 체육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6.20 jyyang@newspim.com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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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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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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