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초동 명장면]①재판서 '울컥' 이재용 삼성 회장·'만세' 이용수 할머니 ... 지난 11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 2023-12-24 08:00
[종합]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첫 인정 "총 145억 지급"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하모 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23-12-21 15:36
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첫 인정…"1년당 8000만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하모 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23-12-21 14:46
아이유 측 "표절 의혹 유포자에 손배소 제기…책임 물을 것" ... 끝으로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며,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2023-12-21 14:03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2척 화물창 하자로 2.9억달러 배상 ...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졌다"라면서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2023-12-18 09:22
'포항촉발지진' 위자료 소송 1개월 새 17만명 추가 참여...22만명 추계 ...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촉발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참가자가 1개월 사이에 17만명이 추가된... 2023-12-17 17:12
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천식 환자에 배상 책임" 첫 인정 ...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해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3-12-13 20:00
고파이 투자자 '손배소' 승산 어렵다…법원 "소송 주체 고팍스여야" ...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고파이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2023-12-08 06:35
法 "가습기살균제 원액 공급 SK케미칼, 판매사 애경에 36억 배상"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7일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2023-12-07 17:17
[종합]'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2심서 소비자 승소…"고지·설명의무 위반" ... 청구소송에서 "피고 애플인코퍼레이티드는 원고들에게 1인당 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3-12-06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