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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형제의 난' 케이스로 본 재계 형제간 분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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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법정 다툼, 그룹 이미지 실추·신뢰 하락
오너가 갈등으로 경쟁력 약화, 그룹 해체까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자산 10조4000억원으로 재계 40위권인 한국타이어의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그동안 재계에서 끊임없이 반복됐던 '형제의 난'이 관심을 받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기업에서 후계자 선정을 기점으로 형제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형제 갈등은 대부분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고, 그룹의 이미지 실추와 주주의 신뢰 상실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다.

한국앤컴퍼니가 약 3년 만에 형제갈등에 휩싸였다. [사진=한국타이어 제공]

한국타이어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고문이 차녀인 조희원 씨 및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를 대상으로 경영권을 노린 공개 매수에 나서겠다고 해 파문이 일었다. 

지난 2020년 조 명예회장이 현재 조현범 회장에게 한국앤컴퍼니 지분 전량을 넘겨준 것에 조 고문과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등이 반발하면서 불거졌던 1차 경영권 분쟁이 2021년 조 고문의 경영 일선 퇴진으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지만, 조 회장의 사법 리스크 속에 다시 3년 만에 재점화된 것이다.

업계는 전기차 시대로의 대전환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재점화된 형제 갈등이 한국타이어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재벌가의 형제 갈등은 한국타이어 만의 일이 아니다. 현대가와 삼성가부터 롯데, 한진, 금호, 두산, 효성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내로라 하는 기업들에서 모두 벌어졌다.

이같은 경영권 갈등은 해당 기업에게 큰 악재로 작용했다. 최악의 경우 그룹 해체까지 이어졌다. 형제 갈등의 당사자들이 "허망하다"며 후회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주요 그룹마다 이같은 갈등은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故 정몽헌 회장 20주기 추모행사 모습.[사진=현대그룹] 2023.08.04 dedanhi@newspim.com

◆2000년 현대그룹 왕자의 난, 10년 넘게 이어져

지난 2000년 현대그룹의 이른바 '왕자의 난'은 당시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현대그룹은 창업주인 고(故) 정주영 선대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난 후 차남인 정몽구·5남인 고(故) 정몽헌 형제의 공동 회장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들이 정몽헌 전 회장의 측근인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 회장 인사를 두고 격돌했다.

정몽구 명예회장 측이 이 회장을 고려산업개발 회장으로 인사 발령하자 정몽헌 전 회장은 정 선대회장을 찾아 이를 뒤집었다. 정주영 선대회장이 사장단 회의에서 정몽헌 전 회장을 경영자협의회의 단독회장으로 천명하면서 경영권 갈등은 마무리됐지만 상처는 오래 남았다.

이 사건으로 결국 정몽구 명예회장은 그룹의 핵심인 현대기아차를 계열 분리하면서 나갔고, 정몽헌 전 회장은 현대건설과 현대상선 등 주요 계열사를 대부분 차지했지만, 경영난으로 그룹이 공중 분해됐다. 이 과정에서 형제의 난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정몽헌 전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후 현대가는 정몽헌 전 회장의 부인인 현정은 회장과 정상영 KCC 명예회장 간 '시숙의 난' 등 가족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현대가의 형제 갈등은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그룹 등 현대가의 계열 분리로 마무리됐다.

이건희 삼성 전 회장과 이맹희 전 CJ명예회장 [사진=뉴스핌 DB]

◆삼성도 CJ와 해묵은 갈등, 이재용 회장 대에서 마무리

대한민국 1등 기업으로 꼽히는 삼성도 CJ와의 해묵은 갈등을 벌였다.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후계자를 장남인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대신 3남인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으로 일찌감치 결정해 후계 과정에서는 별다른 잡음이 없었다.

하지만 1993년 이맹희 명예회장과 아들인 이재현 회장은 CJ그룹(당시 제일제당)을 삼성으로부터 계열 분리해 나갔고, 이후 삼성과 CJ간 갈등이 시작됐다.

1995년 삼성이 이재현 회장의 이웃집 옥상에 CCTV를 몰래 설치해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2008년에는 삼성그룹에 대한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건희 선대회장이 창업주로부터 상속받은 4조5000억원 규모의 차명 주식이 드러나면서 형제 갈등은 폭발했다.

이맹희 명예회장과 차녀인 이숙희 씨, 차남인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그룹 회장의 며느리 등 일부 공동 상속인들은 이건희 선대회장을 상대로 2012년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명예회장은 7100억원, 이숙희 씨는 1900억원, 이창희 전 회장의 며느리는 1000억원 규모였는데 재판부는 이들 공동 상속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건희 선대회장과 이맹희 명예회장 간 가시 돋힌 설전이 오가는 등 형제 갈등이 커졌다. 2012년에는 CJ측에서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

결국 소송은 이맹희 명예회장의 상고 포기로 마무리됐고, 이후에 있었던 이재현 회장의 횡령 혐의 재판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어머니인 홍라희 여사가 탄원서를 내는 등 삼성가 갈등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뉴스핌DB]

◆롯데, 창업주 형제 갈등 대 이어 신동빈-신동주 분쟁

롯데는 창업주 대에서의 형제 갈등이 대를 이어 내려왔다. 롯데의 창립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은 일본에서 사업을 일으킨 후 한일 수교 이후 국내에서 형제들과 회사를 키웠다. 그러나 이후 형제들과 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심각한 갈등을 벌였다.

농심의 창업자인 고(故) 신춘호 전 농심회장이 대표적이다. 형제 중 삼남인 신춘호 전 회장이 라면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신격호 명예회장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형제간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 일로 두 형제는 선친의 제사마저 따로 지낼 정도로 사이가 나빠져 신춘호 전 회장은 2020년 1월 신 명예회장이 별세했을 때도 빈소를 찾지 않았다.

4남이었던 신준호 푸르밀 전 회장도 신격호 명예회장과 서울 양평동 부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놓고 소송전을 벌였다. 신준호 전 회장은 소송전에서 패배했고, 2007년 계열 분리를 통해 나갔다.

형제 갈등은 대를 이었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차남인 신동빈 롯데회장과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간 갈등이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5년 1월 롯데그룹의 모든 보직에서 해임된 이후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신동주 회장은 총 8차례에 걸쳐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신동빈 회장의 해임 안건을 올리거나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22년 국내의 롯데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 회장이 여전히 일본 롯데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 복귀에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왼쪽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사진=뉴스핌DB]

◆한진그룹도 대 이은 갈등...형 사망 후 "허무하다" 후회도

대를 이은 경영권 갈등은 롯데그룹 만의 일이 아니다. 한진그룹은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회장이 지난 2002년 별세하면서 고(故) 조양호 전 회장에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을 물려줬고, 차남 조남호 회장에 한진중공업, 3남 조수호 회장에는 한진해운, 4남 조정호 회장에 메리츠금융을 물려줬다.

그러나 조남호·조정호 회장이 조중훈 회장의 유언장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형인 조양호 전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면서 형제간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소송은 조양호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후 형인 조양호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자 조남호 전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형제간 다툼에 대해 허무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갈등은 3세로 이어졌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체제에 반기를 든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한진그룹 운영이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의 뜻인 가족경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공격했다.

조 전 부사장은 KCGI·반도건설과 손 잡고 경영권 확보에 나섰지만, 2021년 조원태 회장의 승리로 귀결됐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오른쪽) [사진=뉴스핌DB]

◆두산그룹 형제의 난, 비극으로 마무리...박삼구·박찬구 형제 갈등 금호아시아나, 그룹 해체로

두산그룹의 형제의 난은 또 다른 비극으로 마감됐다. 두산은 고(故) 박승직 창업주와 고(故) 박두병 전 회장에 이어 고(故) 박용곤·고(故) 박용오·박용성·박용만 회장 등 형제들이 그룹 경영권을 이어받는 보기 드문 '형제 경영' 체계였다.

문제는 지난 2005년 발생했다.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추대된 후 박용오 전 회장이 반발했다. 박용오 전 회장 측은 동생인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주 두산부회장 등이 20년 동안 10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후 박용오 전 회장은 가문에서 제명됐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성지건설이 경영난을 겪자 극단적인 선택을 해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다.

금호그룹은 형제간 고(故) 박인천 창업주 이후 장남인 고(故) 박성용 회장과 차남인 고(故) 박정구 회장, 3남인 박삼구 회장이 차례로 그룹 회장 직을 맡았는데, 박삼구 회장과 4남인 박찬구 회장의 갈등이 그룹 해체로까지 이어졌다.

박삼구 회장 주도로 인수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으로 인해 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박찬구 회장은 자신이 맡고 있던 금호석유화학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계열 분리하려 나섰다. 이에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대표에서 해임하며 동반 퇴진하겠다고 선언했고, 이후 두 형제는 수년 간 각종 법정 다툼을 진행했다.

2011년 박찬구 전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형제 갈등은 더 심해졌다. 박찬구 전 회장은 검찰 수사 배후에 박삼구 전 회장이 있다고 했고, 박삼구 전 회장을 배임으로 고소하는 등 이후 30여건의 법정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 때 재계 서열 7위까지 올랐던 금호그룹은 10여 년만에 완전히 해체됐다. 금호석유화학은 계열분리됐으며 타이어와 생명, 아시아나항공은 매각됐다.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왼쪽)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효성, 차남 vs 장남·삼남 갈등…檢 수사·재판 상처만 남았다

효성그룹은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회장,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삼남인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의 공동체제로 운영됐지만 2013년 차남인 조 전 부사장이 형제 간의 갈등으로 회사를 떠났고 이후 형인 조 회장과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계열사를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후 2016년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며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로비에 연루된 박모씨가 효성가 형제의 난에도 관여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조현준 회장은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박모씨의 말을 듣고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형과 그룹의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었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2022년 귀국해 조사를 받고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제 갈등의 과정에서 두 형제는 수 차례 검찰 조사와 기소를 받았으며 실제로 조 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최종심을 기다리는 등 상처만 남았다. 

이처럼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재계 형제간의 갈등은 승패와 관계없이 당사자들, 기업, 주주 등에게 큰 손실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형제간 경영권 갈등이 결국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주들과 직원들의 신뢰를 잃는 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리스크"라며 "총수일가와 기업 이사회 등은 이같은 사안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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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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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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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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