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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초동 명장면]①재판서 '울컥' 이재용 삼성 회장·'만세' 이용수 할머니

기사입력 : 2023년12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4일 08:00

檢 징역 5년 구형...이재용 울먹이며 선처 호소
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사법농단' 양승태·임종헌 1심 6년여만에 마무리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판사 SNS논란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민주당 돈봉투' 재판

2023년 올해는 칼부림 난동 등 민생범죄가 유난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정치인들의 법원 출석도 잦았습니다. '대장동' 등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과 법원을 드나들었고, 수년간 열린 '사법농단' 재판이 끝나 내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취임에 따라 사법부 지형 변화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에서 올해 서초동에서 일어난 명장면을 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

지난 11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법정에서는 탄성이 쏟아졌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 중 유일한 생존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두 팔을 벌려 만세를 외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명백히 인정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원고 측 대리인 양성우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은 올해 나온 판결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등 전쟁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과 아동 등 개인이 전범국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식민지배를 당했던 국가들의 개인이 지배국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때 이번 판결을 참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5.11 pangbin@newspim.com

같은 달 17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재판이 길어지자 천장을 보거나 하품을 하는 등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며 구형 의견을 밝힐 때도 담담한 표정이었다.

최후진술 과정에서 이 회장은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꺼내들고 "이 사건 합병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다 감정에 복받치듯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회장은 "저와 삼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훨씬 높고 엄격한데 미처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절감하기도 했다"며 "중요한 회사일을 처리하면서 한번이라도 더 신경쓰고 더욱 신중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목이 멘 듯 갈라진 목소리로 진술을 마쳤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된 이 회장은 총 106차례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27일 회장으로 취임한 당일에도 그는 취임행사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의 1심 선고 결과는 내년 1월 26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leemario@newspim.com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의 위상 강화와 이익도모를 목적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통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결과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같은날 나온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5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 독립은 피고인들이 면죄부로 내세운 방탄막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부 신뢰에 가장 기초되는 이념이라는게 이 사건 판결로 확인돼야 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억지와 추측을 바탕으로 20여만장에 이르는 수사기록과 300쪽이 넘는 공소장이 만들어졌고 이는 수사권 남용의 열매이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의 교육 재료로 삼을 만하다"며 대놓고 검찰을 비난했다.

공판 내내 무표정이던 임 전 차장은 "판사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애써 쌓아올린 공든탑도 순식간에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아픔을 직접 체험한 지난 6년을 되돌아보며 모든 일에 더 조심하고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며 "엄격한 형사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며 눈물을 훔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2 yooksa@newspim.com

판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논란을 촉발시킨 재판도 있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개인 SNS에 정치적 성향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것이 드러나며 문제가 됐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자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박 판사가 개인 SNS에 '친(親)민주당' 성향의 글을 올린 사실이 공개되면서 박 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한 시민단체는 박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고,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판사가 SNS를 사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올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도 있었다. 지난 11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대표 측은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대응했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됐다는 지적과 함께 총선 전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도 화두였다.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구속되면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건 관련 현역 의원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윤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내년 1월 31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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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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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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