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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사비 '부가세 별도' 규정, 약정 없으면 10% 아닌 3%"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사잔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2024-04-1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