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합당 시 시·도당 소멸돼도 선거는 유효"...민생당 지도부 승소 취지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0: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기·이관승 공동대표 패소 취지
서진희 등 지도부 승소 취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합당된 정당에서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채 이뤄진 선거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당 설립의 자유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비롯해 가입하지 않을 자유, 가입한 정당에서 머무르거나 탈퇴할 자유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는 헌법에 따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생당 김정기·이관승 공동대표가 민생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청구 상고심을 열어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해 창당했다. 합당 전 3개 각 정당은 17개의 시·도당을 두었다. 11개 시·도당은 정당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한 반면, 6곳의 시·도당은 개편대회 및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됐다.

민생당은 2021년 8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해 서진희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고, 이승한, 진예찬, 이진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합당 후 첫 민생당 지도부가 나온 것이다.

이후 김·이 공동대표는 해당 선거에 소멸된 시·도당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피선거인으로 참여해 무효라며 소송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정당법 해당 조항은 "신설 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돼 있다.

1심 재판부는 "6곳의 시·도당 소속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은 피고의 당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김·이 공동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의 당원자격 없는 선거인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에서 뒤집혔다.

대법은 "민생당은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정당법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 합당된 민생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를 인용해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한 정당에서 머무르거나 탈퇴할 자유를 함께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