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부 장관 "출범 1년, 누리호·다누리 성공으로 국민께 희망" ... 한편 과기부는 지난해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약정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첨단산업과 디지털 분야의 우수인재... 2023-05-17 16:07
'공항에서 즐기는 백제 문화' 인천공항박물관, 백제 문양벽돌 소장품 전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한 정식 박물관 등록 요건을 구비해 지난 4월... 2023-05-17 10:50
'조선제일검'에서 '법무부 수장'으로…한동훈 숨가쁜 취임 1년 ...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시행령 개정 당시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외부의... 2023-05-17 10:26
[종합] 실손보험 간소화 정무위 통과...'진료영수증' 없어도 보험금 받아 ... 제3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2023-05-16 18:07
'강도범죄 노출 우려'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손본다 ... 담배광고의 판매점 외부 노출 금지는 지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당시 시행령에 처음 규정됐다.... 2023-05-16 11:30
크루즈여행 출발 30일 전 계약 해제하면 배상액 '0원'…환급금 고시 개정 ... 2021.11.12 jsh@newspim.com 여행과 가정의례 상품은 지난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05-16 10:00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 개최 ...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개정되어 올해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2023-05-16 10:00
김영선 의원, 대부업체 등록기준 상향 금융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 금융시장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도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최소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시행령... 2023-05-15 17:38
[규제 OUT] 항만배후단지 개발 속도 높인다…수출입 경쟁력 강화 추진 ... 이에 산업부와 해수부는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상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청장(시 도지사)이... 2023-05-15 16:00
행안부, 자연재난 인명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15일 시행 ... 이에 따라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이전에는 1~7급은 500만원, 8~14급은... 2023-05-15 14:03
[단독] '서초 헌인마을 개발' 3조원대 분양 편법·위법 계약 주의보 ... 한편 뉴스핌 취재에서 헌인타운개발과 어퍼하우스헌인이 현재 홍보하고 있는 내용대로 분양을 하려면 주택법시행령 제27조... 2023-05-14 11:02
영덕군, "원전 가산금 회수 처분 부당"...항소 입장 밝혀 ... 이어 2012년에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2023-05-13 07:26
[정가 인사이드] 코인 논란 일파만파...'김남국 방지법' 이달 국회 문턱 넘을까 ... 그러면서 그는 "시점이나 평가기준, 무엇을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지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2023-05-13 06:00
해법 보이지 않는 흡연자-비흡연자 갈등...흡연구역이 대안? ... 또한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흡연구역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었다.... 2023-05-12 16:00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05-11 10:06
[규제개혁 1년] 174개 경제 규제혁신 과제 발굴...8.3조 민간투자 뒷받침 ...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2023-05-10 18:25
[尹정부 1년] 집값 떨어졌지만 연착륙 성과...국회 막혀 공급·제도 아직도 '과제' ...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했다.... 2023-05-10 16:20
국교위,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첫 회의 ...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가 설치됐다.... 2023-05-10 15:00
문체부, 골프연습장업·자동차경주장업 등 부지면적 제한 폐지 ...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2023-05-10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