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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부 장관 "출범 1년, 누리호·다누리 성공으로 국민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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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과기부 10대 성과와 향후계획 발표
이종호 장관 "7대 우주 강국 도약"
"작년 통신마비 사태 가장 아쉬워"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우리 손으로 개발한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를 성공시켜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우주경제시대로 첫발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5월에 부임을 해서 당장 급한게 6월 누리호 발사였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정말 컸다"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 "다누리·누리호 성공…최대 성과"

지난해 5월 10일 과기부 장관에 취임한 이종호 장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출범 1주년 10대 성과'를 발표하며 그간의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종호 장관은 누리호와 다누리의 개발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로 국민 일상 속 AI 활용과 윤리 확보도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5.17 victory@newspim.com

아울러 반도체, 양자, 수소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디지털바이오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선언한 '뉴욕구상'에 대해선 "앞으로 인공지능 선도국가이자 디지털 모범국가에 걸맞는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한다"며 "AI의 일상화와 윤리 정립 등 디지털기술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과기부는 지난해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약정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첨단산업과 디지털 분야의 우수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디지털 분야 대학원 신규 선정과 기업주도형 인재양성 과정 확대 등을 통해 디지털 인재 분야의 산업계 수요 충족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 중요"

이종호 장관은 이날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인재양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시스템반도체를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늘 나온다"며 "학부 때부터 직접 회로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게 지원해 차별화된 인재를 키워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취임 후 1년 동안 가장 아쉬운 점으로 통신서비스 마비 사태를 꼽았다.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톡 등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4.14 victory@newspim.com

그는 "당시 심리적으로도 괴롭고 참 힘들었다"며 "그러나 아쉬움은 뒤로 하고, 통신서비스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기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우주항공청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과기부 현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종호 장관은 "여야 의원들을 만나 수시로 설득, 부탁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단통법의 향방에 대해선 박윤규 제2차관이 "폐지냐 유지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돼 앞으로의 역할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5G 신규요금제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달 15일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SKT는 이달 17일 과기부에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를 접수했다. 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에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23.03.23 yooksa@newspim.com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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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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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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