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병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거부해도 제재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18일 12:23

최종수정 : 2023년05월18일 12:23

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 조항 안 담아
요양기관 선의에 기대…"추후 처벌 조항 넣을 수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으나 반쪽 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병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진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요청을 받은 병원이 중계기관에 진료비 영수증 등을 보내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제재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영수증 등 서류를 직접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한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는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전자 형태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양기관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낼 수 있다.

문제는 요양기관이 보험 가입자 요청을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다. 관련 법 개정안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수준에서 문구가 정리됐다. 서류 전송으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한 민간업체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사진=레몬헬스케어]

일반적으로 각종 법에는 의무 부과와 제재 조항도 함께 넣는다. 법적 강한 구속력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의무 사항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보험업법을 보면 제96조에서 통신 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과 청약 철회 및 해지 등에 관한 준수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96조와 제209조에 따라 각각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 개정안에 제재 조항이 반영돼 있지 않다 보니 금융당국은 요양기관 선의에 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효과를 기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25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료계 자발적 협조에 기초해 처벌 조항은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 논의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다. 관련 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요양기관은 중계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에서 '제출해야 한다'로 바꾸어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중계기관에) 제출을 안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만약 안 하면 처벌 조항 등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