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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1년] 174개 경제 규제혁신 과제 발굴...8.3조 민간투자 뒷받침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8:25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09:50

작년 7월 경제규제혁신TF 출범…6차 회의
신시장·신기술 선점 및 경쟁력 강화 주력
중소·벤처의 검사·인증 등 비용 경감 실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는 지난해 7월 범부처가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하고 6차례 회의를 개최, 174개 개선과제와 7건의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이차전지·에너지·물류분야에서 최대 8조3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낸 것이 주요 성과다.  

아울러 모빌리티·친환경 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신시장·신기술 선점 및 경쟁력 강화에 힘썼고, 중소·벤처의 검사·인증 등 비용 경감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지원했다.  

◆ 경제 규제혁신 TF 운영…174개 개선과제·테마별 규제혁신 방안 7건 발표 

정부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를 컨트롤타워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하고,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민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학계 규제혁신 전문가를 공동팀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초대 민간 공동팀장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추대됐고, 현재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바통을 이어받아 TF를 이끌고 있다. 특히 김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을 지낸 규제개혁 전문가로 손꼽힌다.

TF는 지난해 7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6차례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174개 개선과제, 7건의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민간 건의를 중심으로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 신산업·보건의료·물류 등 분야에서 174개 과제를 발굴했고, 순환경제·중소벤처·철도·외환·조달·건설·국가계약 등 7개 핵심 분야에서 집중 규제혁신을 실시했다.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주요 발표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5.10 jsh@newspim.com

우선 지난해 7월 28일 첫 회의에서 '1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고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보건 의료 등 분야에서 즉시 개선 가능한 50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1조6000억원+α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9월 5일 발표한 '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36개의 신규과제를 내놨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4000억원)+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4000억원)+순환경제 활성화(1조원) 등을 통해 1조8000억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했다. 

지난해 10월 17일 발표한 '3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기업투자 프로젝트 촉진, 현장애로 해소 등 분야의 총 24개의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3000억원)+수출입물류·안전관리 등 현장애로 해소 중심 규제 혁신 추진(최대 1조2000억원) 등으로 최대 1조5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지원했다. 

지난달 19일 마지막으로 선보인 '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해소 및 공공기관 집행 규제 개선을 위한 총 55개 과제를 발표했다.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이를 통해 총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었다.

7개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9월 5일 열린 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선보인 '순환경제 활성화방안'은 플라스틱 열분해유 활용,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정유·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의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열분해 시설 설치·검사기준을 간소화하는데 주력했다.

또 초기 단계인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제도정비 및 지원 확대·기반확충을 추진했다. 정부는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2025년까지 1조원+α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지난 10월 17일 열린 3차 TF 회의에서는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평가비용·시간 부담 경감, 평가기준 합리화, 인증정보 통합 제공 등을 통해 '숨은 규제'로 인한 영업활동 위축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또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안전기준·요건 등 '허들규제'를 안전성 검증을 거쳐 전면 해소해 신성장 동력 창출에 노력했다.   

같은 날 발표한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에서는 동일한 생산 시설에서 동일한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승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개선안을 내놨다. 또 전문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자체 관리중인 철도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 산단인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올해 2월 10일 열린 4차 TF회의에서는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외환거래 불편해소, 외환서비스 경제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날 발표한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은 혁신성장 지원,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또 같은 날 발표한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은 스마트 건설기술 규제개선, 중복·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했다. 

끝으로 지난 4월 19일 열린 6차 TF회의에서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 하한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했다. 또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정보 제공 시점을 앞당기고,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 게재하도록 개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투자 등 어려운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 매월 TF를 운영해 산단 입주, 중소·벤처기업, 신산업 지원 등 기업들에 절실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세청·조달청, 경제 규제혁신 선봉장…180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인 관세청과 조달청은 경제 규제혁신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우선 관세청은 총 42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이중 절반가량인 20개 과제를 완료했다.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으로도 올라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는 코로나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 의지가 담겼다. 입국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근로자의 날 연휴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04.29 mironj19@newspim.com

관세청 관계자는 "시행 첫날 인천공항 입국자 중 자진신고자 370여명을 제외한 99.5%인 7만1000명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했다"면서 "앞으로 연 4300여만명(2019년 기준)의 입국자가 신청서 작성을 면제받아 불필요한 세관심사 대기 및 형식적인 신고서 작성이 없어지는 등 입국 편의가 향상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도 신설했다. 이는 반도체 신속 수출, 물류비 절감, 해외소재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이전(리쇼어링) 등을 위해 보세창고 규제 완화를 요구한 반도체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반도체 등 핵심수출품목 대상, 보세창고 관련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에는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디지털 서비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면세점 이용객 편의를 높여 국내관광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내달 중 면세사업자의 스마트 신원인증 시스템 관련 앱을 개발 후 여권 없이 해당 시내면세점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오는 7월 중 면세사업자의 해외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도 허용한다. 

해외직구물품의 불합리한 합산과세 기준도 개선했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가 면제되지만, 반복·분할해 수입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합산해 과세한다. 이에 정부는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해 구매날짜와 상관없이 국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 과세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연간 약 7만2000건(2022년 기준)에 달하는 불합리한 합산과세 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약 205억원 상담의 조세부담 경감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모바일 관세환급 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국민이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수입내역과 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해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통관현장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이 문제해결을 요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1년간 총 138건의 조달현장 그림자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공공조달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그 결과 조달청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규제혁신 부문에서 A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왼쪽)이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혁신제품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해외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혁신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조달청] 2023.02.17 jsh@newspim.com

대표적 규제 개선 사례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추진 ▲소프트웨어 직접생산 요건 완화 ▲쇼핑몰 중간점검 시험성적서 제출 폐지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을 적정수준으로 인하 유도 ▲스마트 전자계약으로 쇼핑몰등록 절차·시간 단축 등이다. 

이중 기존 3년인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2월 기재부와 협의를 마쳤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은 전체 138개 과제 중 입찰공고, 계약조건 정비 등 즉시조치가 가능한 85개의 과제는 조치를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53개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그림자규제 혁신과 병행해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규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규제 등 묵은 규제를 찾아내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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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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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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