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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코인 논란 일파만파...'김남국 방지법' 이달 국회 문턱 넘을까

기사입력 : 2023년05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3일 06:00

유경준 '가액 상관없이 모두 신고' 발의
여야 "제도 허점 보완...빠르게 입법 추진하기로"
공직자윤리법 외 '국회법 개정안'도 등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각종 법안들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3월 가상자산 보유 시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유 의원은 지난 12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시가변동성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 기준을 두지 않고 가상자산은 모두 공개하는 내용으로 발의했다"며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어 조만간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론을 봐도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점이나 평가기준, 무엇을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지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당을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과거 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관련 논란이 많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에 가상자산이 들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유 의원은 "일부 사기사건에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었고 가상자산 관련 대규모 로비 의혹까지 나왔다"며 "가상자산 세금 부과는 과세 기준이 준비가 안 돼 미뤄졌는데 가상자산 자체를 공직자 윤리기준에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당 지도부가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며칠 전 정책 의원총회에서 유경준 의원이 선제적으로 법안을 발의해 당에 기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행안위에 예전부터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야당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발 빠르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축소 및 은닉 목적으로 코인이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제출됐지만,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를 규제하는 법안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정무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정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내용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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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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