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신상공개](상) 시행 14년 만에 특별법 가속…제도 손 볼 때 됐다
... 제정안에는 공개 대상을 ▲내란 외환 테러 조직폭력 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2023-07-0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