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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알려줘도 '개인정보 누설' 해당"
... 개인정보 '누설'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2-11-21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