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개혁TF "방통위 2인체제 방지 등 '언론정상화 3+1법' 추진" ...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를 방지하는 방통위법... 2024-06-10 14:42
유철환 권익위원장 "전국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엄정 조치" ... 유 위원장은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위원회 제도개선 기능과 연계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2024-06-10 10:00
[기고] '과학+ 엔터의 융합' 전에 고심해야 할 문제들 ...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음원의 복제와 전송이 이뤄지면서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가 발생되는 짚어보면 심각한 위법행위다... 2024-06-10 08:29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쇼핑몰...법원 "정보보호 소홀 과징금 정당" ... 재판부는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2024-06-10 07:00
경기도 '선감학원 희생자 시굴' 유해 275점·유품 57점 수습 ...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2024-06-09 07:53
민주, '이화영 중형' 반발 속 "2심 봐야"...이재명 불똥 우려에 특검·檢 탄핵 채비 ... 인터뷰에서 "항소심 판단이 바뀔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저희가 확인한 사실(진술 회유)들이 항소심에서 위법... 2024-06-07 19:23
평택시 청북면 소각장 반대위, 행정소송 승소…소통강화 촉구 ... 이날 반대위는 "이번 재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평택시 행정이 위법하고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 알권리를 무시했음을... 2024-06-07 13:52
안성시 '특이민원 대응팀' 구성…악성민원 적극 대처 ...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이달부터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2024-06-05 14:12
'찬성율 최우선'…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기준 개선 ... 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획부동산 등은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2024-06-05 09:07
[22대 입법과제] 원전 임시저장소 포화 초읽기…고준위법 제정 서둘러야 ... 현재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이다.... 2024-06-05 06:00
조국혁신당 '입법 드라이브'...쇄빙선 8법·예인선 4법, 7월까지 발의 ... 쇄빙선 2호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및 방통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이른바 '입틀막 방지법이다. 3호는 라인야후... 2024-06-04 16:14
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직권조사 의결 이달 25일로 연기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군인권소위는 인권위법... 2024-06-04 16:06
광주 서구, 폭언‧폭행 악성민원 무관용 강력 대응 ... 발생하면서 직원들의 신상과 근무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공무원 안전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2024-06-04 15:41
부산시 특사경,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 등 약사법 위반업소 18곳 적발 ... 한약취급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8곳(18건)에서 위법행위를... 2024-06-04 07:36
민주,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정치검찰은 수사대상" ...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듯 검찰은 전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린하며 위법... 2024-06-03 16:00
대한변협, 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소환 조사에 "변호인 조력권 침해" 비판 ... 청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위법한 점이 없는지 살펴서 추가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4-06-03 13:24
동해해경 임원파출소, 레저선박 위법행위 3척 적발 ...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 임원파출소는 지난 주말 낚시어선 및 레저선박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2024-06-03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