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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공장소 강제추행 처벌' 성폭력처벌특례법 합헌"
... 또 이처럼 추행의 의미가 불명확해 우연한 신체접촉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도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2021-04-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