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im.com/news/2024/06/12/240612155750125_t3.jpg)
피고인이 판결 불만이면 판·검사 고발?…민주당 '법 왜곡죄' 추진
...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도 "판 검사에 대한 불필요한 고소 고발만 늘어나지 실질적인 효과는...
2024-06-12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