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im.com/news/2019/01/11/20190111164744_119_tc.jpg)
대법 "신용카드 사용권한 있어도 편취행위라면 유죄"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2023-01-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