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텔레그램서 음란물 링크 받는 것 "음란물 '소지'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06:01

구 아청법상 단순 시청은 처벌 규정에 없어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검사 상고 기각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아청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해 음란물 링크를 받은 행위 자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 등이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특정 아이디를 이용해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광고를 보고 B씨 등이 운영하는 라인, 텔레그램 대화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A씨는 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아동·청소년의 부적절한 사진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211개가 저장돼 있는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자신 소유의 휴대폰으로 받아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쟁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닌, 게시된 텔레그램 채널 접속 링크를 받은 행위 자체만으로, 구 아청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봤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구 아청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만 처벌하고,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청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특히 아청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함께 원심은 구법 하에서 스트리밍의 방법으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데,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소지'로 보아 처벌한다면, 시청을 위한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 입장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봤다.

A씨가 '소지'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단순 구입·시청 행위를 모두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도 원심을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