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대법원 형 실효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5:09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5:09

27일 정부 특별사면 대상 포함
대법원 최근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오르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이 실효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한 혐의를 받았다.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문건을 작성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승인한 혐의도 있었다.

1·2심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직권남용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의 지위와 권한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으나 정부가 이날 최 전 차장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형 선고 실효와 복권을 결정하면서 대법원 판결은 28일 0시를 기해 실효될 예정이다.

검찰 출신의 최 전 차장은 검찰 조직 내의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이번에 특별사면된 우 전 민정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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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