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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휴대전화 정보 수집 사후통보 의무화..."수사 상황 유출 우려"
... 이번 법개정은 지난 2016년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비롯됐다....
2023-12-22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