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청문회…"대통령 친분·보은인사" vs. "결격사유 없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6:58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7:05

野 "이상민 탄핵기각 보은인사"
與 "재판관 6명이 서울대 법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3일 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가 주심을 맡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보은인사'로 후보에 지명됐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측근인사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자 외에도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윤 대통령과 동문인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13 pangbin@newspim.com

◆민주당, '보은인사' 지적 이어 "헌재소장 공백 문제 없다" 주장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임기가 끝나면 내년에 다시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를 열텐데 행정력 낭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사건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인사인지 모르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한 보은인사로 후보자가 된 것이냔 얘기도 있다"며 "탄핵기각 의견은 재판관 전원일치가 아닌가, 나머지 7명도 다 보은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라며 "대통령과 법대 동문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하면 대통령은 헌재를 장악해야 한다고 봐야겠다. 말이되겠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전 정부 때 낙하산 인사에 대해 나무위키에 잘 정리돼 있는데 한 번 더 보길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 팬클럽 카페 지기가 코레일 유통 이사가 되기도 했다"며 "내로남불이 너무 심하다"고 야당을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탄핵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오면 회피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한) 헌법소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직책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친분관계 때문에 과거 헌법소원을 회피했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친분관계가 있으면 회피할 생각이 없으세요?"라며 "대통령이 그래서 지명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재판관 1명이 공석이 되는게 더 큰 문제라며 소장 공백은 권한대행으로 채우면 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 임명이 지연되자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큰 반면, 중대한 상황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은 "소장은 대행으로 예정된 평의나 변론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재판관 한 명이 빠지면 더 문제"라며 "소장은 안 계셔도 대행으로 하면 다 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13 leehs@newspim.com

◆위장전입·임기 논란…이종석 "연임 여부 언급 부적절"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여러 차례 한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해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사퇴하실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큰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계신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사퇴 의향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아들이 13살 때 대치동에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엄호했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임기를 수행하는 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한 점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있지만 헌재소장 임기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소장에 임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게 관례였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완의 관행을 깨고 후보자님의 임기가 다 끝난 후 연임을 하라고 지명을 할 경우 후보자가 어떻게 하실지 언론과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소신껏 말씀해주시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제가 명확하게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며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이렇게 서로 간의 의견이 나뉘는 상황에 제가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우리나라 재판관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건 늘 듣던 이야기"라며 "임기 6년인 나라가 대한민국 이 외에는 찾기 힘드실거다. 대부분 9년, 12년 종신이기 때문에 소장의 임기가 10~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임명 가능하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이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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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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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