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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평하고 신뢰받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위하여
... 초과하는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상대적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주택분 종합소득세 과세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2022-09-25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