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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폭 가해자 '서면사과·학급교체' 등 조처는 합헌"
... 신청했으나, 법원은 2019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일부 각하, 일부 기각했다....
2023-02-28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