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정위, 노조 개입말라" 거센 압박…공정거래법 아닌 노조법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5:03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5:04

박용진 의원,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추진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정 앞두고 압박 고조
공정거래법 개정 한계…노동조합법 손질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활동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자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공정위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공정위가 노동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등으로는 노동계와 공정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개념이 보다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혼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박용진 민주당 의원, 노조 활동에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추진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안으로 헌법과 다른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공정위는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고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2021년과 지난해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조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로, 이들에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적정한지를 두고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가 노조 활동에 공정거래법을 섣불리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다.

◆ 국회 정무위 야당 의원들 "화물연대 파업에 경쟁법 적용 멈춰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병원, 박재호, 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기자회견은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정위 전원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9 hwang@newspim.com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에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벌이는 시위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경쟁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스스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에 대한 시위에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은 이미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래 판례법리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2021년 '사업자단체 집단 휴업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그 휴업행위가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벌인 집단휴진과 관련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화물연대 조사를 직접 지시한 것을 두고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판 기능 분리의 훼손을 주장했다.

◆ 특고 지위 논란 없애고 근로자 개념 명확해져야…노조법 처리 관심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을 발의하더라도 노동계와 공정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의 골자는 다른 법에 따른 노조와 노조원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공정위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나 앞서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을 노조원이 아닌 사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 2022.12.05 dream78@newspim.com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다른 법령에 근거해 이뤄진 행위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하는 형식의 입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공정위가 화물연대 구성원을 노조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실질적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한계 때문에 야당 일각에서는 공공정책 청원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 성격의 행위에 대해선 공정위가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근로자 개념이 명확해져야 이 같은 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범에 의해 인정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고를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않고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만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2조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럴 경우 특고, 간접고용 노동자가 노조법 보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가 특고를 사업자로 판단하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노조법이 개정된 이후의 문제는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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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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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