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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한 남성에 벌금형 상한 초과...대법 "비상상고 인용, 원심 파기"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2023-07-0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