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대학들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적용해온 소수인종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리자 미국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보수 우위 대법원이 소수인종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돼온 오랜 판례와 관행을 뒤집었다고 강력히 반발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이 지난해 대법원의 낙태권 판례 번복 판결처럼 내년 대통령선거와 총선거에서도 뜨거운 선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흑인과 히스패닉계에 치중된 소수인종 우대 입학제도가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을 차별한다며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미국 연방 대법관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구성돼있고, 이번 판결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위헌 입장을 밝히는 다수의견을 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 판결문을 통해 "학생 개인의 정체성을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우리 헌법은 그런 선택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흑인 및 히스패닉계의 지지층이 많고,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진보적 민권 운동의 업적으로 삼아온 민주당과 사회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백악관에서 기자화견을 갖고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지난 수십년간의 판례와 진보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대법원이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미국이 상징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의회 리더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성명에서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가 인종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데 거대한 장애물을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해 대법원이 여성에 낙태권을 보장해온 판례를 49년만에 뒤집자, 11월 중간선거의 핵심 이슈로 내세운 바 있다.
한편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자신과 부인 미셸 오바마도 소수인종 우대 입시 정책의 수혜를 입었다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같은 혜택이 계속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보수 우위 대법관들의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미국을 위해 훌륭한 날"이라면서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의 보수파 대법관 6명 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절 임명됐다.
공화당의 원내 1인자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도 "학생들은 이제 동등한 기준과 개인의 성취를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대학 입시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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